부동산통계관련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공개질의
노무현대통령님께
최근 2년～3년 간 국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국민들의 근로의욕마저 떨어뜨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부동산급등 문제 해결이 우리경제의 안정을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현재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위한 대안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제안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청와대에서는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보다는 본의원이 관련부처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발표한 부동산관련 통계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냉정하고 과학적으로 처리해야할 부동산 문제를 정치구호로 변질시키면서 엉터리 변명을 일삼아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본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하여 제기한 바 있는 내용에 대하여 최근 청와대가 ‘통계로 보는 부동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브리핑자료(2006. 5.15일자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밝힌 내용 중 진실이 아닌 부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와대 브리핑자료(2006. 5.15)대로 노무현대통령께서는 정말로 『참여정부 들어 서민주택과 전세가격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정부 3년간 전국주택가격이 연평균 2.6% 밖에 오르지 않아서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보다 훨씬 낮고, DJ정부(2000년～2002년) 주택가격 상승률의 1/3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와대가 그토록 믿을 만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은행자료든 다른 기관 자료든 간에 지난 3년간 전국 주택가격과 아파트가격은 「금액기준」으로 각각 얼마인지, 그리고 매년 얼마씩 올랐는지 밝힐 수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노무현대통령께서는 참여정부이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정부의 잘 못된 정책방향(예: 공급확대보다는 재건축규제등과 같은 수요억제 위주의 정책추진 등) 및 국토균형개발이라는 명분아래 남발해오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예: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기업도시, 혁신도시추진 등)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우 말고는 어떤 요인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다고 생각하시며, 그 판단근거는 무엇인지 관련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여건을 만들지 않았는데 강남사는 투기꾼들이 모여서 특정지역에 한정된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게 시장경제국가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수준 밖에 안됩니까?
3. 청와대가 발표한 브리핑자료에 따르면 『얼마 전 일부 언론은 ‘참여정부 3년 동안 아파트 값 상승률 55%’라는 제목의 충격적인 기사를 뽑았다. ‘전국 아파트 가격 시가총액이 2002년 말 715조원에서 지난해 말 1,105조 원으로 390조원(54.5%) 상승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2006. 4. 2일자)에는 참여정부 3년간 아파트값이 55%를 상승했다는 내용은 보도자료 어디에도 없고*,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 보도자료 배포당시 ‘참여정부 3년간 아파트값 상승률 55%’라고 밝힌 언론사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민간 부동산전문업체인 부동산뱅크의 자료를 인용 노무현정부 3년간 전국아파트 값은 390조원 상승하였고, 동 기간 수량증가분을 제외할 경우는 209조원 상승했다고 주장
①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6. 5.15일자 브리핑자료에서 본의원이 주장한 바도 없는 내용을 마치 본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호도하는 이유 및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청와대 주장처럼 보도한 언론사는 어떤 언론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②그리고 청와대는 사설부동산 업체가 제공하는 아파트시세 자료가 호가기준이기 때문에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한다면 청와대가 믿고 있는 건설교통부, 통계청, 국민은행 자료에 의할 경우 지난 3년간 전국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상승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믿고 있는 국민은행 통계의 산출방식은 어떠한지? 표본 수는 얼마나 되는지? 가격은 어떤 가격기준인지? 시차는 얼마 뒤에 발표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가 그토록 무시하는 사설 부동산업체보다 표본 수는 작고, 시차는 크고, 실제가격과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③정부스스로도 최근 수년간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금액과 관련한 자료조차 밝히지 못하면서 부동산 전문업체가 실제가격을 기준으로 집계하여 발표한 자료를 무조건 부풀려져 있다고 폄하하는 것은
민간회사보다 못한 부동산 조사능력을 감추고, 부동산 가격급등과 관련된 정부의 실정을 호도하려는 매우 부끄럽고 무책임한 자세 아닙니까?
4. 본의원이 발표한 2006. 2.19일자 보도자료(참여정부 3년간 땅값이 821조원 상승하였다는 내용 등)와 관련하여 청와대에서는 브리핑자료를 통하여『공시지가 상승분 821조원에서 과세를 위한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조정분 587조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지가 상승분은 234조원으로 감소한다. 또한 공시지가 상승분 821조원에는 국민의 정부 기간인 2002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실제 참여정부 기간 동안(2003.1.1∼2005.1.1) 공시지가 상승분은 631조원으로 과세를 위한 공시지가 조정분 517조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상승분은 114조원으로 다시 감소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가 ‘참여정부 3년간 땅값 상승분 821조원 중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실제 상승분은 587조원이고 실제 지가상승분은 234조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명함에 따라 본의원은 건설교통부 주장의 근거가 되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별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지가상승분과 실제 지가상승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최초 요구일(2006. 2.22일)로부터 약 2개월 반 이상이 지난 상태〕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① 그렇다면 청와대에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지난 3년간 전국 땅값상승분 중 실제 상승분은 234조원으로 감소한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인지 그 근거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와대에서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건설교통부의 엉터리 해명자료를 바탕으로 국정브리핑을 하였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② 또한 821조원 중에는 2002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것을 빼면 631조원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고 인정 하더라도 미안하지만 631조원은 2년(2003년～2004년)간 상승분입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된지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만약 3년간 계산한다면 2005년분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2005년은 2003년,2004년보다 땅값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노무현정부 3년간 토지관련 공시지가 상승액은 단순방식(3년간 상승액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추정) 계산한다하더라도 최소 945조원(315조원 x 3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2006. 2. 28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2006년 전국 48만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17.8%)에 의거 노무현정부 3년간 땅값 상승액을 계산하면 노무현정부 3년간 전국 땅값은 1,018조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본의원실 보도자료 2006. 3. 1일자 참조). 어느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건설교통부의 발표자료가 틀렸다는 이야기 입니까?
5. 그리고 브리핑자료를 통하여 『과거의 투기열풍은 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작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전월세값 폭등에 따른 서민 주택대란으로까지 비화됐다.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 비정상 구조는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국지적인 현상이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참여정부가 지난 3년 간 주력해 온 것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강남과 ‘버블세븐’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투기열풍이 확산되지 않았다. 참여정부 들어서 서민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 강남과 버블세븐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투기열풍이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참여정부 들어서 서민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현실인식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전국 주요도시의 전세 값이 상승하고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는 사실을 청와대와 노무현대통령은 정말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노무현정부는 어떻게 서민을 위한 정부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모르고 있었다면 왜 지난 3년간 30여 차례 이상의 「부동산투기대책」이라는 발표를 계속해 왔습니까?
6. 그리고 2006. 5.15일자 청와대의 부동산관련 브리핑자료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줄 것을 청와대에 유선으로 요구하였으나, ‘특별팀으로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료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관계부처의 엉터리 해명자료 등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브리핑자료를 만들어 국민들을 다시 한번 우롱하는 담당자들은 반드시 찾아내어 문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건 부동산관련 청와대의 브리핑자료의 책임자는 누구이며, 작성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특별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백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전국 땅값, 아파트값, 주택가격 등 기초적인 통계조차 정비하지 못하면서 그나마 일부 민간업체가 노력하여 만든 통계를 무조건 폄하하고, 정책비판이 있으니까 건설교통부가 나서서 엉터리 통계수치를 발표하는 등 통계를 조작하거나 임기응변식 해명을 일삼다가 거짓으로 들어나는 등 아전인수식 통계제시와 실정호도용 국정운영방식하에서 어떤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통계조작과 무책임한 부동산 대책에 따른 국민적 고통은 정부의 자기반성에 의한 정책전환과 관련 공무원 문책 등으로부터 풀어지는 것이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특정세력(강남사람 등)에게 덮어씌우려는 음흉한 정치적 계산방식으로는 풀어질 수 없음을 노무현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부동산 거품붕괴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버블세븐지역 이외에는 부동산 거품이 없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거품 붕괴시 그 파급효과는 버블세븐지역에만 국한되어 일어날 난다고 보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붕괴가 전국적으로 발생한다면 현재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귀로에 서있어 향후 10년간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부동산 값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여 노무현대통령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임기동안 정직한 국정운영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2005년 5월 17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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