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의원, “노무현정부 3년반동안 계좌추적건수 총 153만건”
노무현 정부 출범후 3년6개월동안(2003년~2006.6월말) 법원, 검찰,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서 실시한 계좌추적건수가 총 1,535,179건으로 과거 DJ정부 5년간(1998년~2002년)의 총 건수인 1,300,074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연평균 계좌추적 건수는 DJ정부 5년간 평균건수에 비하여 무려 68.7%나 급증
연평균 계좌추적 건수역시 438,623건으로 DJ정부 때의 260,015건에 비하여 크게 증가(68.7%)한 것으로 나타남
기관별 계좌추적 건수는 법원·검찰 등이 연평균 132,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이 연평균 111,225건으로 나타남
노무현 정부 출범후 기관별 계좌추적 건수는 법원·검찰이 연평균 132,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이 111,225건으로 나타남
특히, 법원·검찰의 계좌추적 건수는 DJ정부 5년간 평균 건수(30,096건)에 비해 약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노무현정부가 개혁정부라면, 과거부터 습관적으로 국민인권 해치는 관행을 끊어야 할 텐데, 과거정부보다 오히려 더 많이 개인 사생활을 뒤져보는 일을 한다면, ‘노무현정부 = 남조사하길 좋아하는 정부’로 낙인찍힐 가능성 있음.
노무현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인권정부임을 자칭하는 노무현 정부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계좌추적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데 대해 정부 스스로 반성하고 정확한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마련에 나서야 함
또한 국가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계좌추적은 기본권 침해는 물론이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도청행위를 자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좌추적권의 발동과 관련해서 매우 엄격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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