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대통령의 정치적 제안, 진지한 방식과 내용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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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6 20:00

서울--(뉴스와이어)--북악산 임기 발언과 선거 폄하 발언에 부쳐

대통령의 북악산 산행 발언은 놀랍고 유감스럽다.

권력구조의 기초이자 헌법 규정 사항인 대통령 임기 문제를 언급하면서 진지한 제안이 아니라 봄바람에 꽃잎 흔들 듯이 흘리는 태도는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

개헌문제 논의제안이 대통령 권한 밖이라는 발언 역시 무책임한 자세다.

노 대통령은 농민 사망 사건 이후 경찰청장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타령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경찰청장 해임문제 이후 또다시 국정최고책임자가 권한과 역량을 핑계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참여정부 3년이 혼란과 논쟁으로 가득했던 이유다.

국정최고책임자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국론을 모으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식을 국민들에게 제안할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기본적인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는 태도다.

또한 국민들의 정치적 심판인 선거를 단지 "이미지 평가"이자 "국민을 속이는 게임" 이라고 이야기 한 것 역시 대통령의 발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은 정치평론가가 아니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들의 선택을 국민들이 속아서 한 행동 정도로 스스로 폄하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조롱이자 국정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다.

오늘 발언이 5.31 지방선거에서 내려질 국민적 평가를 작정하고 무시하겠다는 태도일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대통령의 진지하지 못한 정치적 발언과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은 것은 지난 3년으로도 충분하다.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국민 앞에 좀더 겸손하고 정치적 제안방식은 좀 더 진지하기 바란다. 특히 개헌과 같은 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방향과 절차까지 제안하는 것이 국정최고 책임자의 올바른 자세다.

2006년 2월 2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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