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자료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
한미 FTA , 선택의 문제인가 돌파해야할 운명인가
□ 한미 FTA 협상일정
○ 2006. 2. 3. 한미 FTA 협상 공식출범,
○ 2006년 3월 타결목표(TPA 만료 90일전 통보)
○ 무역촉진권한(TPA:Trade Promotion Authority)이 2002. 8. 1. 64-32로 미상원통과
○ 2006. 6. 까지 대외통상협상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
○ 최종협상결과에 대해 수정권한은 없고 가부의결만 하도록 함.
□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전략적 결단
○ 한미일 군사동맹과 동북아 균형외교
○ 한미동맹과 남북화해,공조사이의 갈등과 상호보완
○ 경제동맹관계 - 중국와 일본사이의 넛트크래터의 위치에서 동북아 허브국가로서의 주도권 확보
○ 선진국형 산업구조개편과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 스크린쿼터, 농업개방문제를 필두로 한 찬반양론
○ 좌파정부와 신자유주의 정부로 좌우양쪽의 공격
□ 최근 미국 경쟁적 자유주의
○ 자유무역확산을 위해 양자간, 지역간, 다자간 무역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트르플트랙
○ 복합적 전략수단으로 활용(국가와 경제 상호의존도가 비대칭적)
□ 세계 무역량 14조 달러
○ 이중 55%가 FTA 체결국간의 교역, FTA 체결건수 180여건
○ 미국 15건, 중국 6건, 일본 5건, 대한민국 3건
○ 아세아에서 FTA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몽골과 북한뿐
○ 대한민국의 GDP 의 70%를 대외무역에 의존
○ 미국은 세계최대의 시장으로 1조 5천억불로 중국,일본,아세안을 합한 것보다 많음
○ 우리나라 상품의 미국 시장점유율이 2000년(3.3%)에서 2003(3.0%) 2005년 (2.6%)로 축소되고 있음.
○ 미국의 대외무역량중 FTA 체결국가간 무역량 비율이 36%
○ 범미주지역 자유무역지대(FTAA)창설추진 -
○ GDP 규모는 세계전체의 1/3, 수출은 1/4, 인구 8 억명으로 세계 최대시장 형성
□ 한류열풍의 세계적 확산등
○ 하인스워도 슈퍼볼 MVP
○ 도슨의 모글 스키 금메달
○ 이미나 LPGA 승리
○ 안현수등 5000미터 남자계주 토리노 동계올림픽 금메달,
□ 1996 유통서비스 전면개방 결과
○ 이마트, 삼성 홈플러스, 롯데마트 순
○ 유통부문의 생산은 3조3천억원 고용은 7만8천명 증대할 것으로 예상
⇒ 세계화, FTA는 도피하고 방어해야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
⇒ 해야할 과제 : 공격은 최선의 수비
( 경제부총리에 대한 질문 )
□ 양극화해소의 국정과제와 한미 FTA 추진과 상호관계
○ Trickle down 효과를 어떨게 되살릴 것인가 ?
○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은?
□ 미국의 USTR TPO 체제와 통상교섭본부 체제 비교
○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 통상교섭본부 인원 136명 - FTA 33명 - 행자부 44명 추가 지원받음
○ 대외, 대내 협상능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 정부의 대외통상협상능력제고와 국민적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양방향의 과제
□ FTA 국가간 교역량
○ 2005년 현재 전세계 무역량의 55%를 차지 (WTO)
-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DDA)로 상징되는 다자간 협상이 별 진전 없이 유예와 협상을 반복하고 있는 사이 각국의 양자 협상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
○ 미·일 양국의 FTA 체결국에 대한 교역 비중(2005년)
- 미국 : 자국 교역량의 35.3%
- 일본 : 교역량 비중의 2.9%
- 칠레 : 66.3%
- 싱가포르 : 63.7%의 교역량
- 한국 : 2005년 현재 0.5%로 미미한 수준
⇒ 지속적인 시장창출의 기회를 제공해 줄 FTA 협상에서 도태된다면 세계화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 수출 의존도가 70%를 넘어
- 우리 물건의 수출시장을 고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당위
- 한·미 FTA협상은 이념적 문제가 아닌 민족의 생존전략차원에서 돌파해야 할 과제
⇒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생산적인 각론에 초점을 맞춰야
□ 장·단기적 한·미 FTA의 효과
○ 한·미 FTA 단기적 현상
- 실질 GDP는 0.42% 증가
- 대미 수입은 증가 적자가 발생
- 고용 : 0.51% 감소(약 8만 5천명)
-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변화로 생산 및 소비구조가 바뀌어
⇒ 비효율적 산업부문은 퇴출 및 구조조정이 불가피.
○ 한·미 FTA 장기적 현상
- 2%에 가까운 실질 GDP 증가
- 고용 : 10만 4천명 증가효과
□ 미국 시장에의 접근성 강화에 따른 선점효과
○ 공산품의 경우 한국의 관세율이 평균 4.5%인데 반해 미국의 관세율이 1～2%사이인 것을 들며 관세율 4.5%가 붕괴된 이후 우리 내수 시장의 충격을 걱정하는 논리로 한·미FTA를 비판하는 논리가 있음.
⇒ 그러나 중국과 일본이 관세를 안고 수출하는 데 비해 관세가 없는 가격체계로 미국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가격경쟁력을 간과해서는 안됨.
일본 아사히 신문의 2월 23일 보도에 의하면 일본 자동차 업계는 ‘수입자동차 시장이 성장추세인 칠레에서 6%의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일본 자동차는 한국에 비해 불리한 입장’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였으며, 일본 경단련 등 경제계에서는 ‘이렇게 나가다가는 세계의 조류에 뒤쳐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 서비스 산업의 경우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아야 함. 무역시장 개방으로 미국의 고도화된 서비스 시장에 우리 시장이 포섭될 것이란 우려.
⇒ 미국의 거대 서비스 자본이 한국시장에 들어오기 전 잠정적으로 형성 된 유예기간 동안 그들의 서비스 노하우를 배울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전망.
⇒ 미국 시장에의 진출 뿐만 아니라 선진 서비스 기법의 도입에 맞춰 글로벌 스탠더드를 앞당기는 효과 기대.
□ FTA, 세계적인 대세
○ 미국은 15건의, 일본은 5건의 FTA를 타결 시킴.
○ 개방화와 자유무역체제를 채택한 우리에게 FTA는 피할 수 없는 숙명
○ 미국 시장의 선점 효과를 다른 시장에도 파급시켜 동시다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FTA를 추진해야 함.
○ 이는 참여정부가 남은 2년 동안 사활을 걸고 반드시 타결 시켜야 할 중대한 과제.
⇒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미미하고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은 법안과 협상안은 수많은 당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탄과 외면
⇒ 당·정·청은 대내, 대외적으로 FTA 협상과 대외 개방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수립한 후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함.
□ 기간산업은 보호해야
○ 무역시장을 개방하는 것과 최소한의 경제적 토대를 지키는 것은 별개의 차원.
○ 철강 등 금속공업, 석유 및 전력 등의 동력산업, 조선등으로 대표되는 중요기계산업, 중요화학공업 및 생산설비, 교통기관 산업 등
⇒ 최근, 다국적 자본 칼-아이칸의 KT&G 경영권 인수시도는 한· 미 FTA를 앞둔 취약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염려를 증폭시켜.
⇒ KT&G의 기간산업내지 공기업지위 여부는 논외로 한다 해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했고 성사 시킨 기업이 외국자본으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 공격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은 우려
⇒ 한국 통신업 외국인 투자제한 49%등 기간산업규제
○ 미국의 경우 Exon-Florio 규정으로 잘 알려진 ‘종합무역 및 경쟁법’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미국 내 기업의 인수, 합병 혹은 실질적인 지배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대통령이 투자 금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제 5021h (특정합병, 기업인수 및 공개매수에 대한 심사권한)
- 1950년 방위산업법 제721조 신설
① 조사 (제1항)
1. 대통령 및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외국인이 제안하거나 현재 係屬중에 있고 미국내 州間通商에 종사하는 기업의 외국인지배를 결과하는 합병, 기업매수 및 공개매수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개시하여야 함.
○ 작년 8월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의 미국 석유회사 유노칼 인수실패도 같은 맥락.
○ Exon-Florio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의 ‘에너지 안보’우려를 받아들인 미 의회는 중국해양석유공사의 입찰을 사실상 봉쇄.
○ 중국의 미국 석유 회사 인수안에 대해 최소 120일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산업부문 방어에 대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의지는 확고.
⇒ 무역시장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될 시 안보문제와 직결될 국가 기간산업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
⇒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우리도 국가 기간산업 부문에 있어서 국회, 정부차원의 대책 및 대응을 마련해야.
<긍정적 파급효과>
- 농산물 :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 축소로 서민 가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전체 국민의 후생복지가 최대 52억불(약 5조 4천억원) 증가할 것.
- 쇠고기 수입 : 쇠고기 자급율은 36.6%로, 수입육과 한우 시장이 상당히 분리되어 있어 FTA 체결시 기존 수출국간의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교육시장 : 교육개방에 따른 유학 · 연수 송금 절감 예상.
대미 유학생 5천명 감소시 연 1천 50억원 절감.
- 의료시장 :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해외 의료비 절감 예상.
2천명의 환자들이 국내진료 가능시 연 2천억원 절감.
- 유통시장 : 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국내유통업체가 급성장하여 현재 1～3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유통산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
- 제조업 : 한·미 FTA 발효시,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부품 소재 품목 중 28%(255억불)가 중복되므로 대일무역적자 감소가 기대됨.
<부정적 파급효과>
- 농산물 : 현재 46%의 관세에도 미국산 쌀의 가격은 우리의 22.5%, 옥수수는 33.7%, 참깨는 9.8%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 시장 점유가 급격히 이루어질 전망.
- 쇠고기 수입 :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95년의 25%에 비해 6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지적재산권 : 최소한 7.1억 달러 이상의 대미무역손실이 발생할 전망.
- 의약품 : 국내업체의 신약시장 점유규모가 95년 기준으로 5억 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자동차 관세인하(현행 8%에서 2.5%로)는 미국자동차의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을 2004년 2.1%에서 최대 12%까지 늘어날 것.
미국의 환경규제는 한국의 대미자동차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스크린쿼터 : 미국영화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것을 전망되어 영화산업의 단기적 위축가능성.
자료: USITC(2001), USTR(2005)
국회차원의 FTA 협상 생산적 대책 마련 제안.
-신속함과 생산성을 동시에 추구-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짧은 시기의 난제를 헤쳐나가야-
경인운하
□ 현재 우리나라의 물류 시스템
○ 도로 등 육상 교통 중심.
□ 경인운하의 도입
○ 현재의 물류시스템과 연안 해운과의 연계
○ 내륙 주운 수송시스템을 도입
○ 기존 경부·경인 고속도로 등 내륙 교통난을 완화
□ 선박을 통한 대규모 물류수송
○ 수송비를 대폭 절감
□ 수도권의 비경제적 물류비 현황
○ 수도권의 경우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40%를 차지
○ 육로의 교통체증 등으로 물류비가 상승, 상품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
□ 경인운하 개발 효과
○ 한강 행주대교에서 팔당댐까지의 한강 수운이 가능하게 됨
○ 서울 도심 교통량 완화에 크게 기여
○ 내륙 수운 활성화 및 물류체계를 개선 효과
□ 인천항과 경인운하
○ 현재 인천항의 체선율 약 17%에 도달
○ 경인운하의 개발로 시설부족에 처한 인천항의 기능을 분담
○ 원활한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도모
○ 장기적으로 대 중국 무역 교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음.
□ 경인운하의 환경 개선 효과 (1)
○ 굴포천 유역의 항구적인 수해방지
- 굴포천에서 인천 서해로 인공수로인 방수로를 폭 80m로 굴착하여 여름철 홍수기에 사용 할 수 있음
□ 경인운하의 환경 개선 효과 (2)
○ 대기 및 수질오염,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도로의 1/14, 철도의 1/3 수준에 불과함
○ 유럽의 경우 총 물류 수송 중 운하가 약 20%를 차지
○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운하 수송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
○ 운하는 환경오염이 적고, 에너지 소비가 적은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임
○ 경인운하는 낙후된 인천 및 경기서부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시급히 추진할 사업임.
□ 외국의 사례
○ 중국의 경항운하의 물류비용 절약사례
○ 프랑스의 세느강과 같은 대규모 수변위락공간 조성으로 지역발전과 지역 문화 창출
⇒ 굴포천방수로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경인운하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해양수산부장관)
□ 투포트 시스템의 문제
- 항만간 지나친 경쟁으로 운영수익성이 악화될 우려.
- 투 포트 정책은 우리나라 항만시설의 공급과잉을 야기지적
- 투 포트 정책에서 제외된 항만들의 반발.
○ 투 포트 정책에 따라 조성된 광양항이 목표 물동량을 절반도 못 채워
○ 시설 남아도는 광양항 : 광양항은 동북아 허브를 겨냥해 1998 개항 당시 12 선석, 283만개(20피트 기준)의 처리능력을 갖춤. 그러나 지난 해 고작 143만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데 그침.
○ 부산항 대신 인천항을 이용하면 운송기일을 최소 1주일 이상 줄일 수 있고 운송비도 컨테이너 1TEU 기준으로 20만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반월공단에 있는 D업체는 인천항보다 물류비용이 20～30% 더 드는 부산항 이용하는 실정.
⇒ 부산항은 화물선을 언제든 이용할 수 있지만, 인천～칭타오간 화물선 항로는 주 2,3회에 불과.
⇒ 인천항은 노선이 다양하진 않지만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995년 29만 6,000TEU에서 2005년 115만 3,000TEU로 늘어남. 전국 1551만 9,000TEU의 7.4%를 차지하는 물량으로 증가율로 치면 전국 3대 무역항인 부산항 2.7%, 광양항 8%를 크게 앞선 23.3%
⇒ 중국과의 교역량이 급증한데에 그 원인이 있음.
□ 물동량 예측문제
○ 인천항의 경우 지난 해 물동량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 즉 컨테이너 물동량이 1995년 29만 8,000개에서 2005년 115만 3,000개로 꾸준히 늘어왔음. 물동량 증가율이 부산항 3%, 광양항 8%, 인천항 23.3%임.
○ 해수부는 2011년 컨테이너 물동량을 인천항 227만 8,000TEU, 부산항 1510만 4,000TEU, 광양항 691만 3,000TEU로 예측함. 이를 근거로 항만 개발 및 운영비율을 배정하는 ‘항만개발계획’이 올 상반기로 최종확정될 예정.
⇒ 그러나 이러한 물동량 산출근거는 송도 신항에서 처리될 물동량이 제외되었고 인천항에서 처리되는 북한 물동량을 축소했다는 주장을 인천항만공사에서 제기
⇒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인천항은 부두시설 부족으로 2008년에는 과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개성공단의 물동량 예측 대비해야
○ 개성공업지구를 살펴보면, 현재 총2000만평(공단800만평, 신도시 1200만평)으로 인천에서 60km, 서울에서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입주 신청업체가 현재 1700개이며 이중 70%인 1200개 업체가 수도권 소재.
○ 향후 개성공단 800만평이 개발되면 2016년 150만 TEU처리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서 대련～청도항 이용가능성 역시 높아
○ 인천항을 적기에 개발하지 않을 경우 해주, 남포항으로 빼앗겨
○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동북아의 화물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환적화물50%비용할인과 같은 가격경쟁력과 거대한 항만시설 등으로 인해 중국 직기항 서비스가 급증하고, 물류시장규모는 연간 40%성장.
□ 부산신항 투자 및 지분구조
○ 세계적인 항만운영사 참여로 선진항만경영기법 도입과 물동량 확보를 위해 부산신항만(주)는 세계 10대 항만운영사에 공개입찰 제안 요청서 송부(‘01. 4 지분 15-25% 투자자로서 항만운영관리 조건)
○ 4개 응찰사 중 CSX World Terminals (미국) 선정(‘01. 12)
※4개 응찰사 : CSX World Terminals (미국) / Hutchison Port Holdings (홍콩) / Maersk Sealand (덴마크) / Stevedoring Service of America (미국)
○ ‘05. 2월 DPW는 지분 25%와 관리운영권을 보유한 CSXWT사 전체를 인수하여 부산신항만(주) 지분을 보유하게 됨
※ ‘05. 2월 CSXWT의 지주회사인 CSX는 주력사업인 철도사업의 전념을 위해 CSXWT를 DPW에 매각함
○ 항만운영능력과 자본력이 뛰어난 세계적인 항만운영사인 DPW가 참여함으로서 선진항만경영기법 도입과 물동량· 확보를 통해 동북아 중심항 조기 구축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최근 DPW는 P&O Ports의 인수를 추진중이며, 인수시 현재 세계 7위에서 3위의 항만운영사로 부상하게 됨
□ (주)부산신항만 에 대한 정부투자 및 민간투자액 비교
○ 총사업비 : 16,480억원(‘00. 1. 1 불변가격 기준)
- 민간사업비 : 11,488억원
- 건설분담금 : 4,992억원
웹사이트: http://www.bull.or.kr
연락처
송영길의원실 02-788-2006
-
2007년 3월 6일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