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의원의 자동차 관련 서한에 대한 국회 한미FTA 체결대책특위 교섭단체 간사들의 입장
이 서한의 주요 내용은 한국시장내 미국차 판매량 증가와 미국시장에서의 한국자동차 무관세 수출을 1:1로 연계, 한국 자동차 관세 즉시철폐-미국 15년 유예, 한국내 모든 비관세 장벽의 철폐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미국의회의 제안서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우리 한미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번 서한은 자유무역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보호주의적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한미FTA 출범 정신인 교역확대를 통한 호혜적인 이익균형실현이라는 목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관세율을 비교해보아도 승용차는 한국 8%,미국 2.5%이지만 상용차의 경우 한국은 10%로 미국의 2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관세율은 주요 선진국 관세율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EU가 승용차 10%,상용차 22%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낮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우리는 자유무역을 통한 상호호혜적 입장으로 한미FTA협상에서 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긍정적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시장에서 수입차들은 연일 판매기록을 갱신하며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미국차의 판매가 더딘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00～05년 한국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 통계를 보면 미국차는 0.11%에서 0.40%로 3.6배가 늘어난 반면 유럽차는 0.36%에서 2.31%로 6.4배, 일본차는 0.06%에서 1.02%로 17배로 점유율이 확대되었다. 이는 한국시장내의 성공은 시장환경보다 자동차의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국회는 美의회에서 지난해에도 유사한 성격의 법안을 제출된 것등을 포함해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정부측에 주문한 바 있다.
우리 한미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 교섭단체 간사들은 향후 상호호혜적인 이익균형을 무너뜨리는 미국의 요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와 유사한 내용의 어떠한 합의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7. 3. 6
송영길 국회 한미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윤건영 국회 한미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변재일 국회 한미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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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1일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