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투자증권, “엔씨소프트,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 새로운 국면으로”
지난 23일 법률포털 '로마켓'은 법무법인 케이알과 함께 동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마켓은 동사가 가입자 본인 확인 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해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며 '회원 확인 소홀로 인한 성명권 및 개인정보 통제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로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할 예정이고, 명의도용 피해자들은 인지세와 송달료 등 실비 1만원씩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 무료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로마켓의 소송 대리인은 이번 소송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동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공식적인 대응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으며 소송이 제기되고 수사가 마무리되면 후속 대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Comment ; 사이트 운영자에게 명의도용의 책임을 묻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전까지는 소송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다. 여기에 소송 제기 방식이 간편하기 때문에 명의도용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소송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동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배상하게 될 금액은 상당한 규모에 이를 수 있다. 명의도용 사건이 소송으로 비화되며 동사에 대한 리스크 레벨을 급격히 높이고 있다.
이번 명의도용 사건으로 동사는 지난 24일 리니지 회원 가입시 휴대전화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리니지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회원가입 마지막 단계에서 휴대전화로 보내진 인증번호를 입력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인증번호와 가입자가 입력한 번호가 일치해야 회원 가입이 완료되며 휴대전화 한 개당 5회까지로 인증 횟수가 제한된다. 동사는 그간 주민등록번호 실명 확인 이외의 본인 확인 절차를 두지 않아 명의도용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이번 조치로 명의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리니지 고객센터 전화가 수신자 부담으로 변경되며, 지난 13일 이후 리니지 고객센터의 국내 유무선 전화 이용료에 대해서도 동사가 요금을 소급하여 부담하기로 했다.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이 예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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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일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