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부동산투기정책 및 철거민대책부재 규탄대회
<노무현정부의 부동산투기정책 및 철거민대책부재 규탄대회>
노무현정부는 부동산투기는 전쟁을 해서라도 막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부동산정책이 전 국토를 부동산투기장화 하는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운 택지개발,행정도시건설,혁신도시,기반조성도시등 각종개발사업으로 지가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토지공사,주택공사등이 주도하면서 전두환 국보위시절 만들어진 대표적 개발악법인 택지개발촉진법으로 밀어붙이기식의 행정 편의적 사업 추진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면서도 반성하거나 개선할 조짐은 없고 국민의 토지와 삶의터전을 유린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공공성을 앞세워 갈취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애국자인 것처럼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홍보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데에도 노무현정부는 일본제국주의의 "동양척식회사"와 같은 토지공사를 해체시키지 않고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은 국민의 재산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법의 제,개정을 과거청산차원에서 해야 하는데에도 하지않고 있어 이를 규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중앙임원 및 산하 전국의 62개 지역대책위원회 대표자 200여명이 참가하여 노무현정부의 부동산투기정책 과 철거민대책부재를 규탄하는 발언을 주요내용으로 진행하면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의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일 시: 2006년 2월 28일(화) 오후1시
▶장 소: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강당(경기도 여주 소재)
▶결의문 주요내용: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때에는 ①5월31일 지방선거때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 ②지난, 총선때 열린우리당의 지지철회를 재천명하며 강력한 선거활동을 전개할 것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주요 요구사항: ①국가인권위원회에서 1월중에 정부에 권고한 NAP권고안의 사회권 분야 "대책없는 강제철거 금지"를 정책에 반영할 것②전두환 군사정권때 만든 개발악법인 택지개발촉진법의 제,개정의지 표명③토지공사등 공기업의 역사적소임을 다한 공기업의 해체 및 축소④개발추진과정에서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주거권 및 인권침해등을 막기 위해 전철협과 같은 관련 시민단체가 포함된 사회협약기구 설치⑤판교택지개발과정에서 이호승 지도위원에게 가하는 유,무형의 탄압중지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번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3월중순경부터 5월31일까지 연인원 2만여명이 동원되는 크고 작은 집회 50여차례를 전국주요도시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현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단체와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발전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위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사안별 연대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 약3만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하고 있는 토지와주택이 부동산으로 "상품"보다는 "삶의보금자리"가 되도록 부동산투기근절운동과 개발지역의 사회적 약자와 재산권이 침해되는 국민들을 돕고 있는 토지와주택 시민단체입니다.
2006. 2. 27.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공동대표 김태산, 정은희)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개요
토지와주택 시민사회단체로서 토지와주택이 상품보다는 삶의보금자리로서 자리매김을 할수있는 부동산투기근절운동과 철거민권리증진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nccmc.org
연락처
02-2215-0362
이 보도자료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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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5일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