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가 대통령으로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 있다는 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당장 국정조사권이라도 발동해야 하겠지만 민주노동당은 이 제안조차 할 수 없다. 도대체 누구와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참담한 마음이다. 재소자 성폭행 국정조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 1 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공조를 해야 하는데 제 1 야당은 ‘야수의 손’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그 손을 잡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전자팔찌는 그 야수의 손에 채워야 할 것이다.
최근에 유아 성폭행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거리에는 연쇄 성폭행범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다. 성폭행을 방지해야 할 정부는 성폭행을 가리기에 급급하다. 이를 감시해야 할 제 1 야당은 짐승의 눈빛과 야수의 손을 갖고 있다. 도대체 이 나라에 여성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 최연희 총장은 오늘 아침에 ‘술집 여주인인 줄 알았다’고 해명을 했다. 이것은 해명이란 이름으로 우리 여성들에게 2차 성폭행을 가한 것이나 다름없다. 술집 여주인이면 마음대로 성폭행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 다른 말도 하지 않겠다. 이 문제로 정치공세도 하지 않겠다.
이 문제 해결에는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나서야 한다. 박근혜 대표가 여성으로 느끼는 절망과 고통을 이해한다면 당사자인 최연희 의원의 의원직 사퇴서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을 역임했던 최연희 의원은 이번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스스로 사법적 처벌을 자청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40여명의 여성의원들이 있다. 성폭력 방지 법안을 다루는 국회에 최소한 양성평등, 성희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다루도록 해서는 안 된다.
여성의원들이 단결해서 국회의원들의 성의식을 제고하고 다시는 국회가 성폭력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해나가자고 제안한다.
27일 12:05 국회 기자실
심상정 수석 부대표
2006년 2월 2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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