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구치소에서 성폭력에 준하는 가해 행위가 있었고 구치소와 법무부가 이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충격적이다. 전율을 느낀다.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으로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 있다는 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당장 국정조사권이라도 발동해야 하겠지만 민주노동당은 이 제안조차 할 수 없다. 도대체 누구와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참담한 마음이다. 재소자 성폭행 국정조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 1 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공조를 해야 하는데 제 1 야당은 ‘야수의 손’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그 손을 잡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전자팔찌는 그 야수의 손에 채워야 할 것이다.

최근에 유아 성폭행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거리에는 연쇄 성폭행범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다. 성폭행을 방지해야 할 정부는 성폭행을 가리기에 급급하다. 이를 감시해야 할 제 1 야당은 짐승의 눈빛과 야수의 손을 갖고 있다. 도대체 이 나라에 여성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 최연희 총장은 오늘 아침에 ‘술집 여주인인 줄 알았다’고 해명을 했다. 이것은 해명이란 이름으로 우리 여성들에게 2차 성폭행을 가한 것이나 다름없다. 술집 여주인이면 마음대로 성폭행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 다른 말도 하지 않겠다. 이 문제로 정치공세도 하지 않겠다.

이 문제 해결에는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나서야 한다. 박근혜 대표가 여성으로 느끼는 절망과 고통을 이해한다면 당사자인 최연희 의원의 의원직 사퇴서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을 역임했던 최연희 의원은 이번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스스로 사법적 처벌을 자청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40여명의 여성의원들이 있다. 성폭력 방지 법안을 다루는 국회에 최소한 양성평등, 성희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다루도록 해서는 안 된다.

여성의원들이 단결해서 국회의원들의 성의식을 제고하고 다시는 국회가 성폭력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해나가자고 제안한다.
27일 12:05 국회 기자실
심상정 수석 부대표

2006년 2월 2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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