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저소득층과 서민층 위한 ‘주거복지’ 토론회 개최
박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노무현 정부 3년 동안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해 실제 소득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지니(Gini)계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3년 만에 3만 명 이상이 증가되고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빈부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3년 동안 5주 만에 한번 꼴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오락가락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가 심화된 것은 물론,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도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땅값은 17%, 아파트 값은 20%가 상승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이들의 기본 권리인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노무현 정부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다며, 이제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박진의 新서울구상 ABC’를 통해 뉴타운 지구 600만평 이상 확대, 주택건설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서민주택 물량 확대, 영구전세주택 건설 등의 정책을 제안한 박 의원은 공급정책에 이어 개입형 주거복지 정책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공급중심의 주택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서울시가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주거복지’의 개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新서울구상 ABC에서 제안한 ‘서울시 뉴타운 개발공사’(NDC) 산하에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주거복지를 담당할 서울시장 직속‘서민 주거복지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서울시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책 총괄을 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5천억원 규모의 ‘서민주거안정특별기금’을 조성해 현재 20만 가구에 불과한 주거복지정책 수혜자를 소득 4분위 이하 임차가구 대상자인 65만 가구로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임대 보증금 융자제도의 수혜자 역시 10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불량주택에 대한 개보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장기 저리 융자를 확대 시행하고 서울의 서민층에게 저리의 이율로 주택자금을 융자하는 ‘서울주거복지모기지’를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도 했다.
이날 토론은 오병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다.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이 토론에 나선다.
또한 박희태 국회부의장, 이재오 원내대표, 이방호 정책의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 인사들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박진 의원 개회사>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이슈는 삶의 질 향상입니다. 특히 우리는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보다 짧은 시간에 고도의 압축성장을 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 보다는 국가 전체의 경제기반 확충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상징인 서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서울은 다른 선진 대도시들이 백년 이상 걸린 성장의 속도를 반 이상 단축했습니다. 그 결과 수도서울은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지 불과 60여년 만에 세계적 규모의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졌습니다. 환경문제는 개발의 논리에 밀렸습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도 심화됐습니다.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시민들의 삶의 질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노무현 정부 3년 동안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고통 심화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삶의 질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노무현 정부 3년 동안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국민들의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선진국의 경우 7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1년 59.4%, 2004년 58.8%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실제 소득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층간 소득분포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Gini)계수를 봐도 2003년 0.306, 2004년 0.310으로 점차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2003년 5.22, 2004년 5.41, 2005년 5.43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체납해 계약이 말소된 경우는 2002년에 비해 무려 222%가 증가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만 봐도 노무현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절대빈곤층, 즉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002년 15만 7천여 명에서 2003년 15만9천여 명, 2004년 16만9천여 명, 그리고 현재는 약 19만여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인구의 1.8% 수준입니다.
정부가 산출하는 최저생계비가 전국 공통이라는 저을 감안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서울의 생활비는 전국 최고 수주이기에 서울에서는 가구당 수입인 최저생계비 기준인 월 117만원의 소득이 조금 넘더라도 실제로는 생활이 더 어려운 계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차상위층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통계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3년 동안 저소득층과의 서민층의 주거문제도 더욱 악화돼
삶의 질을 기본중인 기본인 ‘주거 문제’를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악화시켰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가장 최근에 발표한 8.31 대책을 포함해 30가지가 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대책을 5주 만에 한번 꼴로 발표한 셈입니다. 게다가 자율과 규제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냉온탕을 넘나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책의 일관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는 사이 3년 동안 서울의 땅값은 약 17%가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가격은 2003년 초에 비해 약 20%가 상승했고, 강남의 아파트는 무려 약 26%가 상승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현재 서울시에는 전체 310만 가구 중 약 20%인 73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택 평균 연령은 22.2년으로 일반 가구 주택 연령 13.3년에 비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중 임차가구가 약 75%에 달합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중 90%가 4인 이상 거주 가구이며, 대부분이 15평 이하의 소형주택입니다.
이런 노무현 정부에게 어떻게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복지 문제, 특히 인간의 기본권리인 주거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서울시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복지문제에 두 팔을 걷어 붙여야 합니다. 빈부격차를 해소시키기는커녕 심화시키고 있는 현 정부에게 서울시의 복지문제를 무작정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나서 저소득층과 서민층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보다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합니다.
물론 서울시는 현재에도 년 간 2조원의 예산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지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주거복지가 실현될 때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될 수 있어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공급이 늘어나도,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져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주택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논란, 자율과 규제의 논란은 저소득층과 서민층에게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소득층과 서민층이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이것이 바로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주거복지’입니다.
주거복지의 출발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주거정책은 공급중심이었습니다. 임대주택을 확대해 이들에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공급의 확대 역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2012년까지 17만5천여 가구의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 ‘박진의 新서울구상 ABC’에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현재 25개가 지정된 뉴타운 지구를 50개 지구, 600만평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새로이 지정될 뉴타운 지구에는 건축용도 완화, 공동주택규모 다양화, 임대주택 건설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서민주택의 물량을 확대하고, 강북지역에 저가의 고품질 중대형 서민 임대주택을 확대할 것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서민들이 보다 적은 부담으로 편안한 주거환경에 살 수 있는 영구전세주택 건설도 제안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공급의 확대로만은 부족합니다. 이제는 서울시가 임대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거복지의 정책 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첫째,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양질의 주택재고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주거환경 정비를 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주택의 유지관리를 전문화해야 합니다.
결국 임대아파트를 지은 후 정작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삶의 질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공급중심의 ‘방치형’ 서민주택 정책은 서울시가 직접 공공주택을 유지·관리하는 ‘개입형’ 주거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 대안
오늘 토론회에서는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거복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정책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확대 ▲공공임대주택의 통합관리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지원 확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이 논의될 것입니다.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주거복지에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제안한 ‘서울시 뉴타운 개발공사’(NDC) 산하에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주거복지를 담당할 서울시장 직속 ‘서민 주거복지 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공급확대의 역할이 아닌 임대주택의 관리, 환경개선을 비롯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등 향후 서울시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책 총괄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서민주거안정특별기금’도 조성해야 합니다. 서울시 예산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1차적으로 5천억원 규모의 특별기금 조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20만 가구에 불과한 주거복지정책 수혜자를 소득 4분위 이하 임차가구 대상자인 65만 가구로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700여 세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임대 보증금 융자제도의 수혜자 역시 10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량주택에 대한 개보수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장기 저리 융자를 확대 시행하고 서울의 서민층에게 저리의 이율로 주택자금을 융자하는 ‘서울주거복지모기지’를 공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거복지, 서민의 복지 향상 위한 첫걸음 될 것
오늘의 토론회는 저소득층과 서민층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보다 안정적인 조건으로 주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특히 ‘주거복지’라는 새로운 정책개념을 서울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서울시민은 편안한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장 해결할 수 없다하더라도 이제는 서울시가 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계속될 때 서울시의 주택문제는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살 곳이 없어,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인간의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저소득층과 서민층이 서울시의 통계에서 줄어들고 사라질 때, 서울은 세계 4강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주거복지 정책토론회가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입장에서 주거문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건설적인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KDI 국제정책대학원 오병호 교수님을 비롯해 발제를 해 주시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정호 교수, 주거환경연합 김진수 사무총장,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사무총장, 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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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0일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