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보수양당의 비정규직 양산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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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8 09:23

서울--(뉴스와이어)--오늘 비정규직 법안이 날치기 강행 처리된 직후 이를 저지하던 의원단은 환노위 상임위원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의 주요 발언이다.

<천영세 대표 발언 요지>

거대양당은 오늘 820만 비정규직의 가슴타는 절규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양산법안을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

양극화, 빈부격차의 핵심 문제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을 두 보수양당은 반노동, 반민생 야합을 통해 폭력적으로 처리했다.

비정규직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실정으로 불러 온 IMF 사태로부터 우리 사회 빈부격차, 양극화의 핵심 사안이 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하에서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대로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졌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시켰다.

500만에서 820만으로 확대되었다.

비정규직이 지금처럼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까지 보수정당은 양극화 문제를 입에 담지도 않았다.

지금에서야 마치 갑자기 양극화가 생기기라도 한 듯 입만 열면 양극화 해소를 전가의 보도처럼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 당 대표들은 마치 양속이나 한 듯 양극화 해소를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양당은 야합을 통해 비정규직 양산법을 날치기 했다.

마지막 한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의견을 모아 대화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자는 우리의 호소는 폭력적인 날치기로 되돌아 왔다.

보수 양당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줄곧 강조해왔다.

이번 만큼은 노동관계법에 있어 날치기, 파행 처리라는 전사를 반복하지 말자고 말했다. 우리는 이 말을 신뢰했고, 진정성있는 말로 받아드렸다.

그래서 대화하고 또 대화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또 이렇게 되었다.

보수양당의 반노동 야합은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내동댕이 쳤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사용사유제한은 비정규직 남용을 막는 핵심 의제였다. 850만이 천만이 되기 전에 이제 줄여나가야 한다는 요구였다.

두 보수 정당의 야합 강행 처리한 법안은 참담한 비정규직 시대를 열었다. 대한민국을 임시직, 계약직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소위를 거치지 않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놓았다. 통법부 시절에도 이런 일은 흔치 않았다. 더욱이 상임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그 시절에도 유례가 없었다.

보수 반노동 반민생양당을 지켜 보겠다.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놓고도 양극화 해소를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

열린우리당이 이처럼 민생을 농락하면서 지지율이 오르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노동자가 돌아설 것이며, 국민이 돌아설 것이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문성현 당 대표에게 비정규직 법안 토론하자고 이야기했다. 집권여당의 대표의 빈말 정치, 우리 국민은 똑똑이 기억할 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에 말한다.

당리당략에 따라 정당간의 약속이 이처럼 헌신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공당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가치마져 저버리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재오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늘 가식과 기만, 만행을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단병호 의원 발언 요지>

죄송하다. 150만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뭐라 할말이 없다.

못 막았다(울음)

이법, 비정규직 대량 양산되다. 멀지 않았다. 지금 비정규직 850만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남을 것이다.

2-3년 마다 해고 되고 1년씩, 6개월씩 구직을 위해 실직자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결코 이 법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 언제까지 다수당이고 집권당이 될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언제까지 이처럼 폭력, 강압 동원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

옛날 노동운동 했다는 경력을 팔고, 노동운동가의 명함을 팔고 있는 사람들도 똑똑이 들기 바란다. 이제 가면을 벗어야 한다. 이 법이 몰고 올 파국적 진실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비정규직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의회에서, 현장에서, 저는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 못 막서서 죄송하다.

- 2006년 2월 27일 21:00 환노위 상임위원회실 앞
- 천영세 의원단 대표 등 의원단.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