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새만금 대안 발표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무조건 강행하려는 계획을 중단(2.7km 터진 구간 유지)하고 4공구 일부 구간을 다시 터서 해수유통을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새만금사업 대신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통해 지속가능한 전북사회 만들기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새만금갯벌과 바다의 생태친화적인 이용 방안 확대
1) 새만금갯벌을 해양생태문화관광지구로 국가가 지정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이행방안 수립
(전승수 교수 발표 참조)
① 새만금갯벌과 바다공원의 특징
- 방조제 내측의 새만금 갯벌공원과 외측의 새만금 바다공원으로 분리하여 내측의 환경보존의 이미지 및 외측의 자연동화(생태적) 관광공원 이미지로 차별화하는 효과를 극대화
- 새만금 갯벌의 “구사일생”과 대역사인 “방조제의 중단”이라는 이미지와 내측에 펼쳐진 광대한 갯벌과 다양한 갯벌생명체의 존재, 다양한 해산물에 의한 관광효과:
- 자매이카의 “카리브의 하와이”,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 이라는 브랜드 이미지 활용에 의한 관광효과는 3-5배
-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연계되어 산악공원, 바다공원, 갯벌공원이 공존하고 철새의 낙원이 라는 이미지 부여는 엄청난 관광 및 전북의 홍보효과를 제공함
② 현명한 이용 방안 :
-. 만경강 및 동진강 하구측: 철새조망, 염습지, 습지공원, 염습지 초원
-. 중앙갯벌: 갯벌체험장, 패류 일반인채취장, 갯벌을 이용한 산책로
-. 계화도 갯벌: 어민 공동채취장 (어민공동체 운영)
-. 사주섬 갯벌: 갯벌양식장(성패 및 치패- 어민공동체 운영)
-. 3, 4호 방조제 내측 조하대: 공동어장 (어민공동체 운영)
2)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풍력에너지 단지 조성 (이필렬 교수 발표문 참조)
① 국제적인 성장 가능성 :
- 풍력발전은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
- 풍력발전을 하면 온실가스나 핵폐기물이 나오지 않음
- 지금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데, 풍력발전은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풍력은 또한 원자력을 대신할 전기 공급원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음
- 유럽의 독일에서는 전체 전기의 5% 가까이를 풍력발전으로 생산. 덴마크는 20%. 영국에서는 올해 초에 나온 에너지 백서에서 원자력 확대를 중단하고 그 대신 풍력발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
- 세계의 풍력시장은 지난 7년간 해마다 거의 40%씩 성장. 앞으로도 20년간 연평균 30%씩 성장 예상
② 전기생산량 :
- 독일풍력연구소의 기준발전량 계산에 따르면, 초속 6미터에서 대형 풍력발전기는 최대 발전능력의 약 22%(가동률) 생산. 22%의 가동률을 기준으로 1년간 발전량을 계산하면 1메가와트(1000킬로와트)당 약 195만 킬로와트시의 전기가 생산.
- 250메가와트 풍력단지의 경우 전체 발전량은 연간 5억 킬로와트시에 달하는데, 이 양은 가구당 연간 전기소비량을 2500킬로와트시로 잡을 경우 2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 360메가와트 풍력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발전량이 연간 약 7억 킬로와트시로, 3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기 생산.
- 인구 수십만명의 도시를 지탱할 수 있는 전기가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것임.
③ 상당한 고용창출 효과 발생 :
- 유럽풍력협회와 그린피스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풍력발전기 1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세울 경우 생산과정에서 17명, 건설과정에서 5명을 일년간 고용 및 일자리 창출.
- 360메가와트의 풍력단지를 만들 경우, 풍력발전기를 전북에서 생산하면 7500여명이 일년간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 풍력발전기를 수입해서 세우기만 하면 일자리의 숫자는 약 2000명으로 떨어지나, 36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단지를 새만금 방조제 위에 세울 경우 풍력발전기 생산공장이 자연스럽게 전북으로 들어와 전북에 풍력발전기 생산공장들이 유치되는 것임
3) 엄밀한 분석을 통해 터진 구간을 교량(현수교)으로 연결
- 도로로 이용 및 선박통로 가능
2. 새만금 간척지가 아닌 인근 지역 활용
1) 이미 조성된 국장국가산업단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풍력, 태양광 발전)생산기지로 조성
2) 생태친화적인 수산업연구단지 조성
3) 갯벌 및 하구생태연구센타 건립 및 운영
4) 전북의 문화ㆍ역사ㆍ자연환경을 근간으로 하면서 새만금갯벌과 연안 생태교육 시설 확대 및 운영
5) 철새 관찰지 운영, 갯벌 탐사 및 갯벌체험 프로그램 운영, 염습지 관찰지 운영, 방문객 센타 운영, 생태ㆍ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3. 어민들의 어업소득 및 생활보장 지원 확대
- 생태친화적인 방식의 어민 공동어장 체계적 관리 지원과 어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 어민들에게 안정하고 체계적인 공동 어장관리 지원을 통한 생활소득 보장
- 어민들간에 교류와 협력 지원, 어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 어촌별 풍어제ㆍ당산제 지원 및 체험관광 운영, 어업체험ㆍ어촌 민박운영 지원
4. 새만금 간척지가 아닌 기존 농경지를 생태농업으로 전환 지원 확대
- 전라북도가 농도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기존 농민들의 농가소득 보전 확대
- 생태농업연구단지 조성과 도내 생태농업지역 확대 지원
구체적인 대안은 정부와 전라북도, 시민환경종교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속가능한 전북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합리적인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새만금갯벌 파괴와 어민생존권 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구체적인 대안과 실행을 통해 이익이 도민 전체에게 특히 서민, 농민,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새만금 대안 발표회]
◆ 일시 : 2월 27일(월) 오후2시
◆ 장소 : 전교조 전북지부 3층 강당
◆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새만금 대안 발표 : 염경석 위원장
◆ 대안 설명 :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 (방송통신대 교수)
◆ 후원 :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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