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개 부담금, 운용 적정성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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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1 12:00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금년에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102개 부담금을 주요대상으로 유사부담금 간의 부과수준 적정성, 과다징수 여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종 부담금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이번에 실시하는 부담금 운용평가의 특징은 ‘05.11월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에서 논의된 각종 부담금의 규제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102개 부담금별로 유사부담금간의 부과수준의 적정성, 부담금과다징수 여부, 부과의 타당성, 부과요건의 법제화현황 등 부담금 관리 전반을 점검·평가하게 되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존치실익이 미흡한 부담금의 폐지,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부과요건 등 법령정비, 조세전환 검토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였음.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은 고려대 이만우 교수(경제학과)를 단장으로 관계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었음.[임기: ‘06. 3～6(4개월)]
※ 법제관련 : 오준근(경희대), 박용도(법제연구원)
경제분석 : 이종훈(명지대), 황성현(인천대)
조세관련 : 정재호(조세연구원)

기획예산처는 금년 중 부담금운용평가단이 제시하는 점검·평가결과와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한편, 전면적인 부담금 운용평가는 ‘03년에 처음 도입,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는 그간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01.12.31),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02년부터) 등 부담금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