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강행 규탄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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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8 10:31

서울--(뉴스와이어)--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매우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제 보수양당은 조금이라도 더 논의하여 합의처리하자는 민주노동당의 절규를 무참하게 짓밟고 질서유지권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삶을 뒤흔드는 법안을 강행처리하였습니다.

합의처리를 위한 노력과 정치적 타결을 위해 법안처리 전 비공개 토론회를 갖자고 약속했던 열린우리당이나 2월내에는 강행처리 하지 않는다고 다짐한 야4당간의 약속을 저버린 한나라당 모두 마지막까지 합의처리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국민과 민주노동당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정당과 정당, 정당과 국민 간 존재해야 하는 기본적인 신의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찬장 선물로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진상품 보따리에 싸서 갖다 바쳤고 한나라당은 성추행범인 동료 의원을 구하고,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호도하기 위해 노동자 생존권을 팔아먹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보수양당의 폭거와 야합, 반노동자적 행위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년간 고용이 보장되었다는 주장과 차별시정조치가 마련되었다는 보수양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며 2년 뒤면 오늘 보수양당의 정치적 사기행각의 결과가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엔 우리 국민들의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고 절망이 너무 깊어 질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우리 젊은이들의 꿈과 미래를 짓밟았습니다.

국민여러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어제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삶의 벼랑으로 내몰았으며 우리 아이들에게서 미래를 빼앗아갔습니다.

기업과 자본가들의 손톱만한 이익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꿈과 행복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합법적으로 똑같은 일을 시키고도 그 비용이 절반도 되지 않는 계약직 노동자를 쓸 수 있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정규직을 쓸 기업은 없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혹은 대학원이나 해외유학까지 보내는 20년 넘는 교육기간과 엄청난 교육비용을 쏟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젊은이들 앞에 놓여진 직장은 100만원 남짓한 2년 짜리 계약직 일자리 뿐 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암담할 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득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쓰이고 버림받는 부품취급을 받을 것이며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계약직 노예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가진 젊은이라 할 지라도 계약직,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사회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뻔뻔하게 강행처리 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와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어제 보수양당은 야합과 폭력으로 비정규직 양산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지만 민주노동당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이 재앙수준의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자, 자신들과 자녀들의 미래 모두를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총파업입니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조합원 동지들에게 이번 총파업이 어물어물 대충 마무리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투쟁임을 명심하시고 단호한 각오로 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을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월급 100만원 수준의 계약직 밖에는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된 대학생이나 미취업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항의와 동참을 촉구합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의 대표로서 8만 당원 동지들에게 비정규직 개악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총파업을 조직할 것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총궐기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노동조합원인 모든 당원들은 자신이 소속된 단위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개악법안의 통과에 항의하는 정치총파업을 조직할 것과 3월 2일 전국 당원들의 서울집중총궐기를 호소합니다. 이와 함께 영세 상공인, 자영업, 농민 당원들에게도 자신이 생활하는 현장 곳곳에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또한 전국 주요 시도별 순회집회를 개최하여 비정규개악법안의 강행처리가 얼마나 무모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며 전국적인 저항의 물결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비정규직 양산법안의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비연 등과 공동의 노력을 모색할 것이며 결코 물러섬 없는 국민 저항의 구심점이 되고자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엉터리 법을 만들고도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 됩니다.

민주노동당 대표인 저는 젊은이들의 정규직으로의 취업을 장담할 수 있다면, 2년 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자신할 수 있다면, 차별시정이 많다고 자신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근거 이유를 밝히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젊은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 투쟁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접받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민주노동당이 그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28일 민주노동당 대표 문성현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