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비정규직 양산법 날치기처리에 대한 법사위 농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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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8 11:19

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가 비정규직 법안, 금산법 법안 처리를 두고 “앞으로 열린우리당은 욕먹더라도 할 일 하겠다”고 말했는데, 참 장하다. 재벌 앞에서는 오금도 못 펴면서, 서민과 비정규직 노동자 잡는 데에는 용기백배한 열린우리당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제 대한민국 국회는 또 다시 이 땅의 다수 국민들에게 철퇴를 가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반 노동야합으로 그동안 비정규직법안 논의에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전국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절망과 분노에 차있다.

어제 이른바 ‘정규직 보호법안’이 강행 처리됨으로써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의 남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기간제 노동자를 2년마다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법안이 됐으며, 파견 노동자에 대한 파견범위를 노동부의 주관적 판단에 맡김으로써 파견범위를 더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불법파견 노동자에게는 2년이 지나야 고용의제로 하고 그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솜방망이법안이 됨으로써 40만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파견을 온존시키게 될 것이다.

정부여당이 침이 마르게 자랑하는 차별해소는 그나마 이번 법안의 긍정적인 유일한 조항이다. 그러나 이 차별해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것으로 합리적 차별은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수준과 기준이 중요한데 정부는 한번도 내용을 제시한 적이 없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위원회의 행태로 볼 때 차별해소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노동자들은 없다. 또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차별시정을 신청할 노동자가 얼마나 될 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조치가 뒷받침되지 못한 차별해소는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어제 강행 처리된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사용주에 면죄부를 주는 반노동악법으로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몸 아픈 최순영 의원 외에 8명 모두가 법사위에 들어가 있다. 보좌관 포함 30여명이 들어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이 법에 대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처리를 유보할 때까지 법사위 농성은 계속 될 것임을 밝힌다.

28일 (화) 10:00 국회기자회견장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

2006년 2월 2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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