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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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8 11:53

서울--(뉴스와이어)--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전라북도 고창·부안 출신 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10월에 구성된 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시한이 만료하는 날입니다.

오늘로써 국민연금개혁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국회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기대는 이제 실망과 탄식으로 이어져,또 다시 국민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각 이해당자들은 집착을 버리고 원점에서 공적연금개혁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공적연금개혁의 필요성,노인수발보험제도 3대 원칙,대체의료 활성화,국제결혼가정과 2세 문제,미혼모가정의 자립지원대책을 중심으로대정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매일 800억원, 연간 30조원후세대 부담시키는 국민연금개혁 실패책임,국회와 정부 모두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무총리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제17대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국민들께 가장 죄송한 부분은바로 입법이 본연의 임무인 국회에서국민연금법 개정을 이루어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800억원, 연간 30조원을후세대에 부담시키는 국민연금개혁의 실패 책임에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 선거,2008년 법정 국민연금기금 재정계산 시한,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연금개혁,정치적 협상의 대상 또는대권 후보자 공약의 장식품 전락은 막아야 합니다.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부담은, 더욱더 안 됩니다.

국민연금개혁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와 2007년 대통령 선거 등선거 일정으로 제17대 국회 임기내 연금개혁을 위한물리적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법정 국민연금기금 재정계산 시한이 2008년으로이번 17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지금의 정부안을 통과시키기도 전에다시 재 개정안을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그러나 연금개혁을 위한 시간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연금개혁이 정치적 협상의 대상, 또는대통령 선거 후보의 경쟁적 공약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2008년 출범하는 차기정부의 국정운영의 부담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금개혁, 희망은 없는가?국민연금 개혁의 돌파구,제16대 국회말 정치개혁 해법에서 찾읍시다.

민간기구 범국민공적연금개혁협의회와 공적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국회내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한 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총리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7대 총선은 역대 국회의원 선거 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로 참여정부의 성공적 국정업무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 선거 개혁의 핵심인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해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구성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와정치개혁특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역사적 의미는무엇인지, 총리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6대말 정치개혁의 성공 경험과 지혜는오늘 국민연금 개혁에 귀중한 자산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민간기구인 범국민공적연금개혁협의회와법안처리의 권한이 있는 공적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국회내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금개혁 방향의 3大 원칙을 제안합니다.

재정안정화 문제와 사각지대 문제 동시 해결의 원칙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동시 개혁의 원칙한국형 연금개혁의 원칙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오늘의 연금개혁은 다음과 같은3가지 원칙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재정안정화 문제와 사각지대 문제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의 국민연금은 연간 20조원에 이르는 기금적립으로 인하여 시중자금을 흡수하는 한편,경기침체, 경기 양극화, 비정규직 증가는납부예외 및 체납자 증가로 이어져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확대시켜, 결과적으로국민연금도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한 요인이라 일각의 주장에 대하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재정안정화를 위해 저부담-고급여 문제 개선도 중요하지만, 주부 등 연금제도 밖의 사각지대와연금가입자 절반에 이르는납부예외자와 체납자로 인한 제도내 사각지대 해소도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어느 것이 먼저가 아니라 동시 해결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특히, 전체 노인 중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등공적연금을 받는 노인은 그림에서와 같이16.3%에 불과하여,국민 개혁의 노력은 내일의 노인 뿐만 아니라 오늘의 노인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65세이상 노인이 받는 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18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받는 금액보다 적어,1인1가구 최저생계비 44%에도 못 미치는 반면,특수직역연금 수령자의 경우적게는 390% 많게는 520%로공적연금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에게20만원 6개월짜리 단기 노인일자리사업과경로연금지급 확대밖에 해결책이 없는지,총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2047년 고갈이 예상되는 반면, 공무원연금 등 3대 특수직역연금은 작년 한해 이미 7,180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40년 후 재정고갈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논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매년 천문학적 수치의 적자를 메우는 특수직역 연금개혁 없이는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 형 연금개혁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4년 6월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소득비례형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즉시 낮추어 지속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하는 한편,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점진적으로 조세방식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조세방식 기초연금 대신우리나라 사회보험원리인 사회보험방식의 기초연금과소득비례연금의 이원구조의공적연금전반에 대한 개혁을 제안 드리며, 이제 원점에서 공적연금논의에 대한 물꼬를 터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엔 노인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복건복지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설치한지 5년만인 지난 2월 16일 「노인수발보험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이제 제도도입이 눈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치매, 중풍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 완화,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부담 완화,5만명 이상의 사회적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의 직접적 대상인 노인이 제도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제도가 노인을 소외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 3大 원칙을 제안합니다.

최소 공공수발기관 확충의 원칙
시설서비스 보충적 원리의 원칙
지방정부 참여의 원칙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 만큼 중요해. 무원칙의 제도 설계와 도입은 앞으로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노인수발보험제도에 3大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최소한의 공공수발기관 확충이 필요합니다.

2002-2005 신축 요양시설 중 국공립 요양시설 10%, BTL 사업방식 요양시설 0건에 불과2002년 ‘요양보호시설인프라 10개년 계획’에 따라 설치된 신축 요양시설 중 국공립 요양시설일 개소 대비, 병상 대비 얼마나 되는지 장관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요양시설에 수용되는 어르신들이 중풍과 치매 등으로 매우 취약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라는 점을 감안해최소한의 수만큼은 국공립으로 확충하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러한 원칙이 있으십니까?국공립요양시설 확충방안으로 BTL사업방식이 있는데, BTL 사업방식의 요양시설이 단 한건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요양시설 인프라의 경우사회복지법인 부지에 국비와 지방비로 요양시설을 지어주는데, 사회복지법인의 자부담 비율은 평균 얼마이며, 금액은 얼마 입니까?사정이 그러하다면, 국공립 요양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의 원칙만 있다면 국유지, 도유지 등을 통하여 일정비율의 국공립 요양시설 확충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향후 06~08년 특별 요양시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고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서비스 보충적 원리의 원칙입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시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비율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시설수용률 일본 24% vs. 우리나라 71%5년전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시설 수용률은 24%에 불과하고, 10년 전 수발보험을 도입한 독일의 경우 시설급여가 31%에 불과한데, 시설수용률을 71%로 높게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장관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발보험인정자 1인당 평균 소용하는 재가서비스와 수발서비스 비용은 각각 얼마입니까?노인수발보험제도, ‘현대판 고려장’을 합법화하는 수용중심의 수발기관인프라 구축을 경계합니다.

시설 중심의 수발서비스, 수발보험재정 부담 가중과 노인인권침해 우려 높아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발보험의 재정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높아진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설서비스를 수발보험제도의 보충적 원리로 확립하고, 입소형 수발기관은 최소화하는 한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및 인력양성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정부의 지방분권 전략과 부합해야 하며, 따라서 지방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전략과 부합해야 합니다.

저비용-고효율 중앙집권적인 부과·징수체계 지방분권적 관리운영체계를 제안합니다.

정부는 당초 입법예고와 달리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를 수발보험에도 그대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와 수발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 및 관리운영주체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리운영방식은 사회복지서스가 시군구 책임이라는 원리와정부의 지방분권화 전략과도 배치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수발보험제도가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최적의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재원의 최대한 활용이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공단이라는 중앙집권적인 관리운영기관은 수발보험제도에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만일, 가입자관리와 부과·징수에 중앙집권적 효율화가 필요하다면, 의료급여제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에 업무를 위탁시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수발보험 재정 안정화 위해, 노인수발보험 국가 재정지원 비율노인수발보험법안에 명시해야정부의 수발보험료를 살펴보면 제도 시행 첫해 직장근로자가 사용자부담을 포함하여 4,500원, 제도 확대 시행연도인 2010년 7천200원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각종 보험제도 도입시, 제도 수용성을 위하여 무리한 저가 보험료로 제도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맞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제도 수용성을 위해 무리하게 수가를 낮추어충분한 재가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가족은 재가서비스보다 시설서비스를 선호할 것이고, 수발보험재정악화라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할 것입니다.

정부는 적정 보험료와 적정급여 원칙을 고수할 필요와 아울러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발보험법안에 재정지원비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발기관 영리법인 허용할 것인가?법적 근거 없어 모호당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 에 따르면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발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로 하고 있으나, 지난 16일자로 정부가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은 입법예고안과 달리 수발기관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지 않아, 영리법인으로 할 것인지, 비영리법인으로 할 것인지 분명치 않은데, 수발기관의 영리법인화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50년대 의료체계로 21세기 의료수요와 건강보험재정 증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습니다.

대체의료 활성화 시급합니다.

복지부장관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와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감염성 질병에서 만성질환 질병으로질병의 패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50년대 당시 국민의료법 체계를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체의료의 활성화를 통하여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며, 자연의학중심의 저가의학인 대체의학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국가가 나서 현대과학이 관점에서 대체의료의 안정성과 비용효과성을 규명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에 국립대체보완의학센터(NCCAM)을 설치하여, 2004년도 예산만도 우리나라 식약청 예산과 맞먹는 1500억원입니다.

국립대체보완의학센터는 얼마전에 한국의 수지침 연구에 50만달러 지원하였는데,우리나라는 대체의료에 대한 현주소는 어떠한지, 장관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장관님께 대체의학에 대한 국내 현황 및 욕구에 관한 실태조사, 그리고 대체의료 해외 현황과 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착수할 것은 건의드리는데, 연구용역을 의뢰할 용의가 있습니까?국제결혼 보편화시대, 국제결혼가정 2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국정 국사교과서 ‘단일민족’용어 사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 전체 결혼 건수 대비 국제결혼 건수가 11.4%를 차지하여, 이제 국제결혼은 특수적 상황이 아니라 보편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정 국사교과엔 ‘우리 민족을 세계사에 보기드문 단일민족국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국사 12p.)우리 농촌총각 4/1이 국제결혼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이 구절을 읽을 때,또, 학교 선생님들이 이 구절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얼마나 난처할지,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반세기 이상 단일민족으로 가르친 교과서 내용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겠지만,지금은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야 할 때로향후 국정교과서 개편시 단일민족에 대한 유화적 표현 또는 대체 표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혼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특례범위 적용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5월 보건당국이 실시한 낙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낙태 시술건수는 34만여건으로, 이중 기혼이 20여만건, 미혼이 144천여건으로 추정됩니다.

미혼여성이 낙태를 한 이유는미혼, 미성년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낳거나 키울 수 없다는 여건이 96%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미혼모 자녀의 70% 이상이 친부모에게 의한 양육이 포기된 채, 국내외입양과 요보호아동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미혼모가정도 우리사회의 또 하나의 가정 형태이며,미혼모와 그 자녀가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미혼모가정을 일정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가구로 지정하여,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지난 세월 우리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치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부담임을 우리 모두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혁안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개혁에 필요한 액션을 취할 때입니다.

지금의 기회마져 놓쳐공적연금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이는 제17대 국회와 정부의 최대 오점으로 남을 것이 자명합니다.

국회의장, 여야당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적연금개혁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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