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중소기업 자금지원확대
■ 문제점 및 질의사항
연도별 총 지원액 중 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비중을 보면, 2001년 15.6%, 2002년 19.8%, 2003년 24.1% 등으로 점차 증가하였으나, 금년도 6월말 기준직접대출 비중은 15.6%에 불과해 지난 2001년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음.
- 또한 전체 지원액 중 신용대출 비중도 2001년 11%, 2002년 10.4%, 2003년 17.8%, 금년 6월말기준 11.6% 등으로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음.
- 공단은 자금지원 신청업체에 대한 신용평가결과 c급 이상의 경우에만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공단에서 지나치게 안전성만 추구하여 중소기업지원에 소극적인 것이 아닌지?
- 공단의 직접대출비중과 신용대출 비중의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자금별 정책목표가 분명하게 반영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소신껏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기 바람.
한편, 9월말 현재 신규정책자금의 계획대비 조달실적을 보면,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당초 계획 2조 8,092억원 대비 47.1%인 1조 3,230억원에 불과한 반면, 대출금회수를 통한 자금조달은 당초계획 2조2,794억원 대비 84.5%인 1조9,266억원이 이미 회수되었음.
- 이는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의 지원확대보다 오히려 대출금회수에 주력한 결과로 판단됨.
- 또한, 시중은행들의 대출금 금리인하에 따라 현재 5%수준인 정책자금의 금리메리트가 상실된 것으로도 보이는데, 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추가인하를 적극 건의할 용의는?
- 정책자금의 지원확대를 위해 집행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금들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자금이 부족한 부문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용할 용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anky.or.kr
연락처
안경률의원실 02-784-1525
-
2005년 8월 23일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