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관련단체 성명- ‘전,노 등 5·18진압관련자 서훈치탈을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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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8 15:53

광주--(뉴스와이어)--5·18관련단체인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회장 정수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김후식), (사)5·18유공자동지회(공동회장 이무헌, 이성길)와 기념사업을 주관하는 (재)5·18기념재단(이사장 박석무)은 2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두환, 노태우 등 5·18진압관련자 서훈탈치결정을 환영한다’며 행정자치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5·18관련단체는 “이번 서훈치탈결정은 당연한 일이며 5·18에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재평가 또한 필요했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야 이들의 서훈을 치탈한 것은 미진한 5·18의 역사적 재평가 작업을 반증하는 것이며,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두환, 노태우 등 5·18진압관련자 서훈치탈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5·18민중항쟁 진압 관련자들에 대한 정부의 서훈치탈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국가의 내란 및 반란을 주모했던, 더욱이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로 위협하다 못해 살상을 가했던 이들이 여태껏 우리 정부로부터 국가유공자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부끄럽기 그지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5·18민중항쟁 진압의 대가로 받은 이들의 서훈이 치탈됨은 당연한 것이다.

5·18민중항쟁이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된 뒤 응당 있어야할 가해자들에 대한 재평가는 묻혀 버린 게 지난 우리 역사의 과오이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한편, 우리는 이제야 이들의 서훈을 치탈한다는 것이 아직도 미진한 5·18의 역사적 재평가작업을 반증하는 것이라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5·18은 아직도 미완이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오월문제는 그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계획적인 학살이었는가? 발포명령은 누가 내렸는가? 암매장의 실상은 어떠한가? 등이 그것이다. 다행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등에서 이러한 사안을 다루고 있음에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음이다.

다시 오월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4반세기의 고통과 분노의 세월을 감내하고도 따뜻한 봄날의 오월을 기대하지 못하는 오월가족들의 아픔이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 발표된 ‘5·18민주유공자 생활실태 및 후유증실태 조사연구보고서’(5·18기념재단)에 의하면 5·18당사자들과 가족들의 사회실태는 한마디로 빈곤의 심화와 희망의 부재라고 평가됐다. 특히 이들의 경제적 실태는 다수가 경제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리적 특성 및 후유증면에서는 26년 전의 고통이 현재에도 현실처럼 생생하게 재경험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통스러운 기억의 상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으로 각인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5·18유공자 11명에 대한 심층사례연구에 의하면, 고통스러운 기억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심각한 정신장애로 발전하기도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정신장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한 물질적인 보상이나 신체적 치료에 그치고 있는 치료가 이들의 삶 전체 영역에서 국가적 차원의 치료와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보고서의 논지였던 것이 기억난다.

역사의 평가가 새삼스럽다. 폭도에서 민주화투사로. 다시 한번 5·18진압 당사자들의 서훈치탈경정을 환영하는 한편,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사람으로서 26년전 그 아픔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5·18당사자가족들의 아픔을 전두환·노태우등 진압당사자들 또한 알아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이뤄지는 과거사정리사업을 통해 5·18민중항쟁의 미해결 과제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2006년 2월 28일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유공자동지회
(재)5·18기념재단

웹사이트: http://www.518.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