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천성산 터널공사, 지하수 유출 가능성 및 고층습지 훼손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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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8 18:52

서울--(뉴스와이어)--오늘 천성산대책위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한 경부고속철도 원효터널 구간 천성산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 최대 쟁점이었던 지하수 유출로 인한 계곡수 고갈과 고층습지의 투수성 여부에 대해 연결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200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무제치늪의 수원이 지표수라는 주장과 지하수 유출과 고층습지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생태계분야 역시 1994년 환경영향평가서와 2003년 대한지질공학회 보고서와는 달리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달과 삵 등 다수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한반도 고유 어류종 등이 발견되는 등 생물종다양성이 월등하였다. 특히 천성산 고층습지의 수서생태계 조사결과, 한국미기록종이 8종이나 발견되는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특하고 희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터널굴착으로 인한 지하수 및 계곡수의 변동이 발생한다면 늪지의 조류 군집은 완전히 사멸될 것이며 결국, 천성산의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사회갈등 현안인 천성산 터널공사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이번 환경영향공동조사는 제한적 조건이긴 했지만 사업시행자측과 환경단체간의 공동조사 방식을 통해 객관적으로 규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진행했던 막무가내식의 개발사업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

또한 도롱뇽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번 조사 보고서의 결과가 유의미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이 땅 생명의 가치를 살리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6년2월28일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