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노회찬 의원 윤리위 제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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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8 19:30

서울--(뉴스와이어)--노회찬 의원 윤리위 제소에 관하여

- 28일(화) 18:40 국회 기자회견장
-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

국회 환노위 이경재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이 경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노회찬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보호한다고 소란스럽게 1년여를 허비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개악의 비수를 꽂은 환노위 위원들이 궁색하기는 했나 봅니다.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 , 물타기로 식물인간이 된 윤리위에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파렴치범, 성폭행범 대신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온몸을 던져 항거한 노회찬을 제소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이번 노회찬의원 제소 사건을 윤리위에서 제대로 다뤄서 이번 기회에 윤리위가 국회내 성폭행범,파렴치범을 척결하는 윤리위로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제소의 근거로 제출된 비디오를 보면 오히려 경위에게 짓눌려 담벼락에 부딪혀있는 노회찬 의원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비디오에 따르면 제소는 오히려 거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국회 입법 처리 과정에서 소소한 몸싸움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주노동당 의원과 보좌관들의 부상에 대해 일체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정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환노위 의원들이 당해야 할 그런 항의를 경위들이 온몸으로 대신 막아설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공무 수행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날치기를 정당화하고 민주노동당을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 경위들에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정쟁적으로 악용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환노위 위원들의 윤리위 제소는 ‘국회 환노위가 날치기 통과를 했던 배경으로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을 희석시키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노회찬 의원의 발언에 대한 물타기, 보복성 제소입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최연희 성폭행을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로 질서유지권까지 동원해 강행처리한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비정규직 강행 처리 과정은 그런 의구심 갖기에 충분한 정황이었습니다. 2월 20일 2월중 처리를 발표한 바 있고 최연희 전총장의 성폭행은 24일 저녁에야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읍니다만, 그 사이 22일 야4당 원내대표회담에서 비정규직처리를 3월로 미룬다는 것 합의가 있었음을 빼고 이야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상임위와 열린우리당에서 2월 처리를 거듭 밝히는 과정에서도 이재오 원내대표 포함한 원내 대표단 접촉과 통화를 통해 야4당 합의가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당일까지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마침 성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언론에 탑으로 보도된 그 날 야당이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에서 질서유지권을 동원하고, 전경까지 국회본청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처리를 했다는 것은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개입되어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환노위 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 날치기 통과되고 그 날치기 통과에 노동자들이 분노해서 총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언론을 호도하면서 날치기 악법에 물타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성폭행범에 면죄부를 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민생수호에 온 몸을 던진 민주노동당 의원을 어떻게 심사하는지 민주노동당은 850만 비정규노동자들과 함께 윤리위 심사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2006년 2월 2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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