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법사위 상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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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1 17:31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전원이 비정규직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법사위 농성을 이틀째이어 가고 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사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떠나 민주노동당은 사회양극화의 핵심 문제이자 850만 비정규직의 생존이 달린 중대현안이 비정규직 법안이 수의 정치로 졸속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비정규직 처리를 강하게 규탄하며 파업에 나서고 있고 더욱 확산되고 있다. 심각한 사회갈등 양상을 노정하기 전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리고 여전히 시간과 기회가 있다.

문제는 여당이다. 여당은 법사위에서 비정규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 심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법사위를 보이콧 하고 있는 것은 여당이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에게 법사위 파행의 책임을 떠밀고 있다. 민주노동당 때문에 국회가 파행된다고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 조차 비정규직 법안의 회기내 처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지금 몽니를 부리는 것은 열린우리당이다.

열린우리당은 무책임한 책임전가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비정규 법안의 졸속적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노동계와의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여당이 법안 강행 처리 의사를 철회한다면 즉각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것이다.

이목희 의원과 열린우리당은 답해야 한다.

오늘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환노위의 비정규 법안 강행 처리가 한나라당 이경재 위원장의 요구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이 “오늘 아니면 안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목희 의원은 줄곧 법안 강행처리 입장을 밝혀왔음을 감안할 때 어제 발언은 놀랍고 실망스럽다. 차리리 법안 강행처리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고 “책임있게”말해야 했을 것이다. 언제부터 이목희 의원이 이경재 위원장의 행동대장이었나. 국회의원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지 개탄스럽다.

특히 비정규직 법안이 날치기된 27일은 하루 종일 한나라당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이 TOP 뉴스로 다뤄지던 날이었다.

민주노동당은 27일 날치기 처리 배경에는 비정규직 운운하는 구차한 정치적 레토릭 보다는 “최연희 성추행뉴스를 미디어 TOP에서 밀어내기”라는 한나라당의 정략적 태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다. 사실 이는 알만한 사람이라면 다 알 것이며 이 결과가 비정규법안 처리 뉴스로 1면 장식된 다음날(28일) 신문이다.

성추행 물타기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이 동원된 것이라거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7일 저녁 “최연희 살리기 대연정”이라는 음모극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목희 의원과 열린우리당은 이와같은 의혹에 대해 답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회찬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에 대해서도 말하겠다.

누가 보더라도 이경재 의원이 제시한 동영상은 노회찬 의원의 폭행 장면이 아니다. 오히려 경위들에게 제압 당해 노의원이 벽에 부딪치는 모습이다.

성추행한 동료의원을 구하려는 비뚤어진 동료애가 비정규 법안 날치기라는 무리수를 낳고, 나아가 민주노동당 의원까지 모함하고 있다.

최연희 살리기의 댓가로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권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인가.

우리는 바로 이처럼 삐뚤어진 동료애로 정치와 국민의 생존을 농단하는 것이 윤리위 제소감이라고 본다.

민주노동당은 이경재의원이 삐둘어진 정치행위를 지속한다면 이경재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윤리위에 제소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자 한다.

- 2006년 3월 1일 오후 4시
- 심상정 수석 부대표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