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의원, 신행정수도, 비용조차 가늠 못하고 옮기려 하는가
○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벤치마킹 할만한 외국사례는 거의 없다.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성공사례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수도이전을 경험한 각 나라의 입장과 환경은 모두 다르다. 그래서 ‘외국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렵다’는 논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에 긍정적 견해를 갖기는 외국의 성과가 너무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 일본은 ‘수도과밀화해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수도이전 후보지(지방)와 수도권간의 대립양상에서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쿄를 강화해야 한다는 ‘도쿄빅뱅론’까지 제기되면서 분위기는 수도이전 백지화로 기울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국회는 이에 맞춰 ‘도시재생특별법’을 만들어 수도권집중을 막는 규제를 해제하고 도쿄권 개발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브라질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내륙 활성화를 위해 1957년 브라질리아 수도건설에 착공, 3년 만에 입법ㆍ 사법ㆍ행정부가 모두 이전했다. 그러나 도시건설에 들어간 7조원 가량의 비용을 토지매각대금으로 충당하려던 계획이 실패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외환위기를 초래해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 독일은 통일을 완성한 91년 베를린 옛 수도로의 환도를 결정, 92년 연방정부와 지자체간 수도건설을 위한 ‘수도계약’을 체결했지만 베를린의 나치즘에 대한 거부감과 연방주의 약화 위험성, 막대한 이전비용 문제로 ‘본 잔류’의 저항이 거세졌다.
결국 박빙의 연방의회의 표결을 거쳐 98년 정부부처 이전이 시작돼 20개 부처 중 12개가 옮기고 8개 부처는 본에 잔류, 이전한 부처도 대부분 본에 제2청사를 두고 있다. 독일은 통일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성을 담는 수도를 확보하게 됐지만 행정의 비효율화로 인한 경쟁력저하는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말레이시아는 1993년 수도 콸라룸푸르의 푸트라자야로의 이전을 추진 중이지만, 이 지역자체가 콸라룸푸르의 경제권이어서 오히려 수도권확대로 지적되고 있다.
○ 호주는 1902년 국민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해 시드니나 멜버른이 아닌 캔버라를 수도로 정했지만 현재 인구 32만명으로 도시가 정체돼 있는데다 주말엔 국회의원조차 떠나는 ‘도시 공동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 인위적 행정수도 건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실패.
○ 조엘 코트킨(美 사회·경제 동향 예측분야의 세계적 석학, 미국 뉴아메리카 재단 선임연구원)
- “교역·주거 등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생겨난 도시들과 달리 인위적으로 건설하는 행정수도는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다른 도시 또는 지역에 의존하는 기생적 도시가 되기 쉽다”
- 서울의 인구과밀과 기능 집중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서울을 벗어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최근 미국 상원에 상정된 ‘뉴 홈스테드 법안’은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미 중서부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과 주택 융자·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
○ 그는 브라질 브라질리아, 호주 캔버라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인위적 행정수도 건설은 성공가능성 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 국정홍보처가 지하철 차량 등에 내붙인 광고.
○ “세계 30대 도시 중 서울의 삶의 질을 최하위” “외국기업들은 투자처로 서울을 외면하고 북경을 선택한다”
→ 정부가 세계를 향해 서울의 매력이나 도시경쟁력을 설득하고 홍보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자해공갈적 여론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모호하다. 즉, 국가 전체 보다 수도이전이 더 중요하다는 의식에 무대응하고 있다.
□ 수도이전 반대 ‘관제데모’ 의혹 관련.
서울시 행정국장 명의로 지난 9월 14일, 수신인은 각 부구청장으로 되어있다. 이 공문은 “9월1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수도이전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구청장들은 직접 관심을 가지고 구별 200여명의 참여인사들이 자치구별 집결지로 모여 행사장으로 참석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충환의원 : “관제데모란 참여의사가 없는 시민들을 동원한 집회라며 서울시는 어느 구에서도 강제 또는 반강제로 시민들을 동원한 적이 없다”
○ 서병수의원 :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논란은 모두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취지를 망각하고 여론에 관계없이 이전을 강행하는 정부에 있다“
○ 유기준의원 : “수도이전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잘못된 사업, 관제데모라는 여권의 정치공세에는 시장을 흠집내고 자치행정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 이윤성의원 :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에서 80% 이상이 이전에 반대한다.”
○ 안택수의원 : “2003년말 여야 모두 총선 승리에 혈안이 돼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정략적·반이성적으로 졸속 처리했다”
□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 관련.
○ 국회 예산정책처 : 52조7196억~67조1982억원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 45조6000억원
※ 이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액수보다 최대 22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이마저 올해를 기준으로 한 추산 액수일 뿐이며,
2016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이전 비용은 최소 82조7496억원에서 최대 103조5175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 (민간경제학자들이 주장해온 120조원에 버금가는 수준)
→ 예산정책처는 추정 근거가 다른 이유를 추진위측이 평범한 B~C급 도시 시설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럴 경우 실패한 행정수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계산방식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추진위의 모순.
정부는 그동안 국책사업들마다 예산책정의 능력 자체를 의심받아 왔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철은 총 사업비가 3배로 불어났으며, 현 단계에서 당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사업만도 29개나 되는 실정이다.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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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3일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