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공직자 스스로 투기 포기할 제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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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2 11:39

서울--(뉴스와이어)--지난 28일 재산 실태를 공개한 고위 공직자 1000여명 중 절반가량이 서울 강남권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아직도 부동산이 입법·사법·행정부의 재산공개 대상자들에게 중요한 ‘재테크’ 수단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동산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행정부 고위직 중에 50.9%, 그 중에서도 재정경제부의 공개 대상 간부 11명 중 9명이 강남권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 건설교통부 고위직 9명 가운데 6명도 강남권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고위 공직자의 29.7%(317명)가 전국에 자신과 배우자의 이름으로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업이 임대사업자를 방불케 했다.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노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테크를 보면, 그동안 정부가 강력히 주장했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지, 용두사미형 조세조치로 끝났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결국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방안은 시세차익과 임대수익 등을 철저히 규제하여 공직자들이 다주택 보유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고급 아파트를 스스로 매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부동산정책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실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실질적인 토지공개념 도입, 종합부동산세 기준 강화·양도세 실거래가 전면 도입과 투기지역 중과세 및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임대수익을 규제하기 위해 공정임대차·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여 세입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임대수익을 규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진표 부총리, 진대제·오영교·정동채 장관 등 상당수의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감안하면, 재산변동 내역만 점검되는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와 공직자 윤리법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가 스스로 투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야 부동산 투기가 사라진다.

2006년 3월2일(목)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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