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최고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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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2 13:16

서울--(뉴스와이어)--○ 비정규법안 관련

문성현 대표는 정부 여당의 강행처리 다짐에 대해 여당 전체의 판단이기보다는 청와대와 여권 일부의 잘못된 판단과 착각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다. 또 민주노총의 총파업 강도와 민주노동당의 반발의 정도를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다.

여당 원내대표의 오늘 강행처리 재차 다짐은 여당의 오만함과 민심 불감증이 어느 정도에 다다랐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불에 기름 끼얹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파업 돌입 첫날보다 더 큰 규모인 20만의 총파업 돌입했고, 민주노동당은 오후 2시에 국회 앞에서 당원 총력투쟁대회를 전개한다.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법사위 점거 농성은 최소한의 합의 처리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노력을 무시한 여당과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고 3월 11일 부산, 12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전국 순회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문성현 대표와 정동영 의장이 어제 3.1절 기념행사장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지난 2월 23일 문성현 대표가 취임인사차 정동영 의장을 만났을 때 양자 간 약속했던 “비공개 전격토론회”를 언급하며 토론회도 하기 전에 환노위에석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토론회를 꼭 하자고 했다. 정동영 의장은 구체적인 참석자까지 언급하면서 한번 꼭 진행하자고 긍정적 답을 했다고 한다.

문성현 대표는 전격적이고 정치적이면서 온 국민이 환영할만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당 대표 간 정치회동, 정치토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여당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촉구한다.

○ 철도파업 관련

철도 노조에 대해 경찰력 투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산개해서 투쟁을 이어 갈 것이라고 한다. 이 정부와 여당은 할 줄 아는 게 “강행처리”와 "강제진압“ 밖에 없는 모양이다.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가 “강경” 표현 좋아해서 잘된 정권보지 못했다. 강경표현 많이 한다고 해서 강한 정부, 강한 여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국민적 동의와 합의도 없이 강경해져 봐야 그것은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이나 하는 정치 행태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문성현 대표는 “정부와 총리가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막고 있는 것 같다. 철도의 10조 적자는 건설비용 등의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것을 철도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이고 노사관계를 꼬이게 하는 일 아닌가? 남북관계에서도 철도의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국가 기간산업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 해결방법 마련해야 한다. 정부 책임자를 만나서라도 발상의 전환을 촉구해보겠다.”고 말씀하셨다.

이해삼 최고위원은 “공권력 투입의 근거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 직권중재인데, 이는 정부여당 스스로가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사문화되었으니 없애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불법 운운하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힐 뿐이다.”고 말씀하셨다.

○ 개각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차출개각”이라며 연일 문제 삼는다. 민주노동당이 알기로 한나라당 집권 당시에도 이보다 못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15대 국회 때 이홍구 총리를 비롯하여 홍재영, 김기재, 김용태, 최인기, 김중이, 김성호 장관 등이 착출되어 총선에 나갔다. 이홍구 총리를 비롯하여 7명이 나가서 3명이 당선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최병렬 전 한나라당 총재도 의원이 되었을 때 노동부 장관을 하다가 총선에 나가서 의원이 되었다. 한나라당이 집권한 지 오래되어 까먹었을 것 같아 말씀드렸다. 국민이 원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장관이든 장군이든 쓸 수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하는 것은 국민이 그다지 원하지도 않는데 몇 달 되지도 않게 장관시켜 놓고 금새 빼내 출마시키는 것이다. 그런 장관이 도대체 업무나 제대로 파악했는지 모르겠다. 본인들이나 대통령이나 모두 국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신이다.

노무현 정권의 내각구성조건은 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선거 출마 여부가 되고 있다. 그야말로 “본말전도 내각”이고 “거꾸로 내각” 이다. 대통령에게 선거의 중립을 위해서 ‘선거관리용 내각’을 주장했더니 ‘선거용 내각’을 등장시켰다는 시중의 개탄도 귀기울이기 바란다.

<문성현대표>

훌륭한 사람이고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장관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선거출마가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가 집권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노무현 정권이 개각과 관련해 보이는 인사를 보면 대한민국 내각이 국무위원으로 일하는 내각이 아니라 ‘낙선자 위로용 내각’, ‘출마자 경력관리용 내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김기수 최고위원>

노무현 정권 출범 기자회견 때 국무위원들을 배석시키고 임기를 같이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다. 그런 정권이 장관 수명은 제일 짧다. 정권의 집행능력이 최하위라는 평가가 있다. 선거용 내각이니 집행능력과 효율성이 최하위인 것이 당연하다.

이재용 장관의 경우 누구나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임을 알고 있었고 본인도 그것을 인정하고있었는데 겨우 8개월 짜리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구시민들이나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환경부 업무를 무시하는 태도이다.

<이해삼 최고위원>

책임행정이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다. 내각을 출마 희망자들 수련기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 최연희 의원 사퇴 관련

곧 사퇴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한 결과이다. 오히려 정치권 일부의 왜곡된 동료의식과 감싸기 발언의 표출이 정치권의 한심한 수준을 반영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최연희 의원이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 한나라당이 진심으로 최연희 사건에 대해 반성한다면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동해삼척 지역구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적 실수였다면 한나라당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할 필요조차 없었다. 당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과 국회 근무자들 모두에게 성평등 교육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민주노동당 제안을 국회 사무처와 다른 정당들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당부한다.

생각하기 싫은 사건에서라도 하나하나 교훈과 진보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 바란다. 문성현 대표는 오늘 국회기자실 동아일보 부스로 꽃바구니를 보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용기 갖고 한걸음한걸음 함께 전진해 나갑시다”라는 메모를 적어 보냈다.

동아일보 기자들에게도 보내는 꽃다발이다. 동료기자들이 같이 용기를 내야 한다. 피해자가 더 당당할 수 있도록 회사와 주변의 모든 시선에 맞서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문성현 대표의 마음이다.

2006년 3월 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