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비정규 법안 처리, 철도 노조 파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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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2 13:18

서울--(뉴스와이어)--○ 비정규 법안 처리 관련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전원이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법사위 농성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오늘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비상한 각오로 비정규직 법안을 오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를 모든 수단을 써서 저지하겠다.

법사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에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의 입장표명을 떠나서 민주노동당은 사회양극화 핵심문제이자 85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이 달린 중대 현안이 기만적으로 수의 정치로 졸속처리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분명히 한다.

이미 환노위에서 강행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비정규 주체, 노동자들에 의해 부정되었다. 또 법률 전문가인 민변 등 많은 시민단체들로부터도 우려를 사고 있는 법안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거리에 나서고 있고 확산 일로에 있다.

심각한 사회갈등 양상을 노정하기 전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여전히 시간과 기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여전히 강행처리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일방주의는 격렬한 갈등과 파국만을 낳을 뿐이다. 열린우리당이 계속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만을 고수한다면 비정규 노동자를 비롯해서 한국노동진영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결국 노무현 정부와의 전면적 투쟁의 길밖에 없을 것이다.

직권 상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과거 노동법날치기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반복하지 않겠다. 직권상정은 참여정부의 말로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철도 파업 관련

철도 파업이 2일째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포함해서 전반적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왜 하는지, 파업할 수 있는 권리야말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인권, 노동 변호사를 자임했던 대통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법과 원칙을 거론하고 공권력 투입과 불법 파업 엄단, 발본색원 등을 거론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기본권 유린법인 직권중재에 의지해서 오늘 여당에서 나온 강경한 입장들은 정부여당이 노동정책에 있어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과 한치의 다름도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철도 노조는 3개월이나 파업을 미뤄오며 협상을 계속해 왔다. 철도 노동자들의 핵심적 요구사항은 철도의 상업성을 반대해서 철도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정규직화해서 공공부분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데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면으로 보나 정당한 요구이다. 국가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로써 아주 책임 있고 당연하기조차 하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정부당국과 공사 측이 적극적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나섰어야 하는 그런 문제이다.

공사전환 이후에 수익성만 고려한 피로도 높은 경영과 비정규직 증가는 대형사고 위험상승과 비정규직 노동인권 악화를 낳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편익은 끊임없이 위협받아 왔다.

대차대조표가 대형사고의 위험과 노동인권 악화를 방지해 주지 않는다. 현장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느끼고 절감하는 내용이 바로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이런 정당한 요구를 탄압으로 공권력투입으로 입막음하고자 하는 것이 여당이 생각하는 선진 노사관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당국과 공사 측은 노동자들과 대화해야 한다. 공권력 투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정권과 노동계의 전면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일 11:50 국회 기자실
심상정 수석 부대표

2006년 3월 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