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성명-호주제 폐지 1년을 맞아
오늘은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날의 호주제 폐지는 97주기 세계여성의 날을 앞둔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크나큰 선물이 되었지만, 2008년부터 호주제 폐지 법안을 시행하기 위한 새로운 신분증명제 도입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미 지난 해 9월 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 차별금지라는 입법 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신분증명제 도입을 위해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월 21일에야 신분증명제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고, 정부 법안의 국회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이 이미 5개월 전에 제출한 법안 심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법무부가 발의할 예정인 ‘국적 및 가족관계의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심각한 문제점이다. 법무부 법안은 △신분증명 관련 사무 관장을 대법원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고 △개인·가족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록하며 △본적과 다름없는 등록준거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인권·사회·여성단체들은 법무부가 국민의 모든 신분관련 정보를 관리할 경우 수사·수형업무에 개인의 신분정보가 부당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존 호적제도와 마찬가지로 가족형태, 출신 지역(본적)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별다른 개선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이 지난 1월 별도로 제출한 신분증명제도 법안 역시 현행 호적의 가(家)별 편제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호주제 폐지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분관계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은 신분등록 사무의 관장기관만 대법원으로 유지하고 있을 뿐, 법무부안의 등록준거지와 이름만 다른 ‘기준등록지’ 두고 있으며, 신분변동사항까지 하나의 증명서에 모두 기록하게 하고 있어 이혼, 재혼, 입양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어찌되었든 정부의 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신분증명제에 관한 세 개의 법안은 다가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2년 내에 모든 국민의 호적을 개선하는 방대한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하루빨리 국회가 호적제를 대신할 신분증명제도를 확정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법안처리를 서두르다가 올바른 신분증명제 개선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생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사회 불평등한 가족제도 개선의 한 획을 그은 호주제 폐지, 그 성과를 잇고 남은 과제들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분증명제도 도입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목적별 신분증명제도는 ‘성평등 실현’과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라는 호주제 폐지 의의를 충분히 살리면서 또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가장 충실한 신분증명제도이다. 우리는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이 국민의 인권 보장과 개인·가족의 평등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하루 빨리 책임 있는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6년 3월 2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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