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사이버범죄 수강명령 청소년 정보윤리의식 개선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서울지역 5개 보호관찰소(법무부 산하)와 협력하여 보호관찰 청소년 135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수강명령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의 수강명령프로그램 이수 전후의 불법다운로드, 음란물, 타인정보남용, 온라인 게임 중독,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정보윤리의식 변화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 서울지역 5개 관찰소 : 서울보호관찰소, 서울 남부·서부·동부·북부 보호관찰소
사이버범죄 수강명령프로그램을 이수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불법다운로드, 음란물, 게임중독, 타인 정보의 오·남용, 온라인 게임중독, 정보출처 명시, 불법복제 등에 대한 정보통신 윤리의식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에 대한 인식과 타인 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윤리 인식이 가장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사이버범죄 수강명령프로그램 운영이 청소년의 사이버범죄 교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사이버범죄 수강명령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끝.
< 참 고 자 료 >
o 사이버범죄 수강프로그램
- 보호관찰소의 보호감독을 받는 청소년 중 인터넷 사용에 문제가 있거나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40시간의 전문 교화과정으로 ‘05년부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 법규, 정보통신윤리, 인터넷중독예방에 대한 교육 및 미술치료 등으로 구성
o 수강명령
- 유죄가 인정된 경범죄자들에 대하여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범죄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교화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연락처
정보보호산업과장 문성계 02-750-1270
정보통신부 언론홍보담당 우도식 사무관 02-75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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