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논회의원, 서울대 총장 발언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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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8 13:13

서울--(뉴스와이어)--

고교평준화에 관한 발언

<총장 발언 주요내용>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지난해 10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강연회에서 ‘한국의 미래와 대학의 비전’이라는 조찬 강연회를 통해 “고교 평준화는 한국 사회의 계층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불평등을 고착화 시킨다” 며 “현재의 심각한 사교육 문제와 강남지역 부동산 값 폭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교입시를 부활해야 하며, 가능하면 중학교 입시까지도 부활시키자는 것이 본인의 견해라고 밝혔음. 총장은 10월 28일자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한국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서울인구가 전 인구의 25%인데 서울대생의 40%가 서울 출신이고 특히 경제, 경영, 법과 등 3개 인기학과의 경우 60%가 서울출신이고 그것도 서초, 송파, 강남구 등 강남권 3개구에 집중되어 있어 갈수록 계층간의 이동을 가로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방의 중고교부터 평준화를 폐지해 명문고를 부활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음.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전국 232개 시군 가운데 서울대에 한명도 보내지 못하는 곳이 70곳이 넘고 전국 1,700여개 고교 중 700개가 한번도 서울대 진학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에 명문고가 있다면 학부모들이 굳이 강남으로 이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지를 폈음.

<총장발언의 문제>
첫 번째,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

교육은 교육적인 시각에서 보아야하고 교육의 문제 또한 교육적 논리로 풀어야 한다. 강남의 집값을 잡고자 고교 입시를 부활시키자는 논리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공공의 이익과 복지의 실현을 위한 공공재(common good)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분상승이나 명예 등 사적재화(private good)내지는 소비재로 보는 신자유주의의 논리이다.

둘째, 오만하다.
교육의 기준이 서울대에 맞춰져 있다. 서울대 진학비율을 놓고 30년간의 교육정책을 맞다 그르다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고 서울대를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서울대 지상주의가 갖는 오만의 산물이다.

셋째, 명문고를 부활해 서울대에 진학하는 것만이 계층이동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 논팔고 소팔아 대학에 보내던 시절의 고루한 생각이다.

<질의>

☞ 평준화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참조 : 1974년 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배경은 ①과열된 입시경쟁은 중학생들에게 과중한 입시부담을 초래하여 이들의 건전한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한다. ②중학교육이 고등학교 입시준비 교육으로 변질되어 중학교의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 ③과열과외 성행으로 학교교육이 도외시되어 학교교육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 ④과중한 과외비 부담으로 경제적 곤궁에 처하게된 학부모가 많다. ⑤명문고등학교들이 대도시에 밀집해 있어 인구의 도시집중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⑥과외비의 부담 능력이 입학 가능학교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학부모들의 인식과 일류, 이류간의 학교시설 등의 교육격차는 사회계층간의 위화감을 증대시켜 화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음.

☞ 총장님께서는 지방부터 평준화를 해제해 명문고를 부활시키자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 총장께서는 현재 평준화가 어떤 지역에서 실시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참조 : 현재 평준화가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 등 6대도시와 17개 중소도시 수원, 성남, 청주 등 17개 중소도시에서만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고, 일반계 고교의 50.4%가 평준화 고교임. 나머지 61개시와 86개군은 비평준화 상태에 있으며, 특히 강원, 전남, 경북, 충남 등은 도전체가 비평준화 지염임.

☞ 경북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 전체가 비평준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난해 서울대 진학률이 가장 낮았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 결국 저는 평준화를 두고 ‘학교 교육의 질이 저하됐다.’,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교육의 수월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등 온갖 논리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공교육내 계급별 교육 트랙 개설로 안정적 지위 세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함. 총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니라면 어떠한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참조 : 실제로 지난 2002년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전체 응답자 3,334명중 약 40%의 학생들이 사회적인정(37.5%)과 긴밀한 인맥(2.4%) 때문이라고 답해 대학진학시 학과나 학부의 전공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대학을 선택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미 서울대 진학이 학력이 아닌 권력으로써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 저는 총장께서 교육이 계층이동의 수단이 된다고 본다면, 또 그것이 우리 사회의 계층간 이해와 갈등의 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평준화를 깨자고 주장하기 보다는 서울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할당제 등 우리 사회 하위계층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저는 평준화가 해제되면 소위 지역별로 예전의 경기고 등 지역별 명문고가 다시 생기게 될 것이고, 서울대는 지역별 명문고에서 족집게로 학생들을 골라내듯 손쉽게 학생들을 선발하게 될 것이고, 이 세력들이 사회의 지배 계층으로 성장하고, 지배계층들은 그 자손들에게 학벌을 통한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게 될 것이라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 저는 사실 평준화를 두고 이러니 저러니해도 그 뿌리를 찾아가면 그 정점에는 서울대를 중심으로한 입시구조에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평준화 논쟁을 종식시키는 길은 서울대를 학부가 아닌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고교등급제에 대한 발언

<총장 발언 주요내용>
정 총장은 고교 등급제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교등듭제는 현행 입시제도에서 부족한 변별력을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한 몇몇 사립대학의 고육지책이라고 말했음. 그는 고교간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를 입시의 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음. 또한 고교등듭제를 실시한 대학들에게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등급 시행 대학에 패널티를 주는 것은 맞지 않으며, 대학에 돌을 던지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총장 발언의 문제>
첫째, ‘사회적 책임론’을 말해온 대학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야 했음.
그간 우리대학들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론을 말하며, 대학에 대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요구해왔음. 그러나 이번 문제는 자율적인 대학의 선발권이라는 미명아래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부유층 학생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어온 행위로 대학의 책임론을 들먹이기 이전에 국민에 대한 신의와 도덕의 문제인 것임.

이로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받았을 허탈함과 상처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학들을 감싼다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 총장의 발언치고는 적절하지 않았음.

둘째, 남의 농사에 콩심어라 팥심어라하는 꼴.
이번 등급제의 가장 큰 문제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온 서울대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들의 문제임. 지금까지 대학들은 평준화를 해제하고 명문고를 부활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 줄만 알았지 우수한 자원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제시는 없었음.

서울대만 하더라도 경우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학업능력 시험을 측정하고 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해 고교까지의 과정에 대한 평가임.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어떻게 교육하고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지 않고 있음.

전 서울대 총장을 지냈고,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명현 교수는 2001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대가 대학의 간판으로 계급을 만들고 지대(地代) 장사를 한다’고 강하게 서울대를 비판한 적이 있음.

자신들이 그렇게 되는 과정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피라미드 구조상 꼭지점에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면서, 이런 방식이 옳으니 저런 방식이 옳으니 하는 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임.

<질의>

☞ 대학들이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임. 그렇다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실력이 아닌 선배들의 실력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아울러 총장께서는 고교간의 학력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고육책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고육책이라 했고, 이들 대학에 돌을 던지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받았을 상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외대와 한양대가 재학생들을 상대로 입학당시의 점수와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능성적 상위 2%학생들이나 4%학생들이나 7%학생들이나, 상위 10%의 학생들이나 학업성취도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내신 성적에 따라서는 내신 성적이 높을수록 학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 이는 외대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음.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고교 3년간 꾸준히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서도 높은 학업성취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강남의 학생들이 수능에서 다소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이유로 강남의 학생들을 싹쓸이로 뽑는 이유는 계급 재생산 등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수능에서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대학 공부도 잘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로 선발에만 심혈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선발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킬 것이냐가 대학교육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행정수도에 서울대분교 설치 발언

<총장발언 주요내용>
‘서울대 장기발전 계획’에 따르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으며 통일한국을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캠퍼스 조성이 필요

신캠퍼스는 기존의 학사제도를 탈피하여 학문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고급 지식을 창출하는 최첨단 교육, 연구기지의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또한 캠퍼스와 배후 지원도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대학도시를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이와 관련 2002년말 정 총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대 관악 캠퍼스가 2006년이면 과밀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제2캠퍼스 문제를 연구해 왔다”며 “새 행정 수도가 들어서는 지역에 서울대 제2캠퍼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음.

<총장 발언의 문제>

첫째, 서울대 특권주의이자 패권주의임.
대학(大學)즉, 유니버시티(university)는 어원적 의미로써 학문을 탐구하는 상아탑의 기능과 소양을 갖춘 지도자 양성을 목적을 하고 있음.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서울대는 무분별한 증과 증원으로 몸집불리기에 치중해 왔고, 지금은 학교 자체가 백화점식 구조로 되어 있음. 현재 지방대는 최악의 상태에 직면해 있음. 대학설립준칙주의와 대학 정원 자율화 정책으로 인한 증원 증과로 인해 이제는 학생수 부족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에 들어가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도에만 1천2백억 등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지방대학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임.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의 얘기가 나오고, 그 구체적인 방도로 2002년이후 지방대학 육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서울대는 국고보조금을 독식하고 있었음. 이러한 시점에서도 서울대 정 총장은 수천억원 또는 1조원 정도의 예산가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임. 그럼에도 서울대 총장은 대통령을 만나 서울대 분교론을 얘기하고 있었음. 다른 대학들은 다 죽어도 서울대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생각이라는 것인지…. 이것은서울대 특권주의 내지는 패권주의로 밖에 이해되지 않음.

둘째, 교육분야의 대표적인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고임.
서울대는 국립대학교임. 그리고 모든 시도에는 국립대학들이 존재하고 있음. 서울대가 아니어도 국가가 추구하는 교육방향과 철학을 관철 시킬 수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들이 지방에 하나쯤은 다있다는 얘기임.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가 지방에 분교를 둘 이유는 없다는 것임. 지방으로 이전을 해서라도 우리나라의 교육을 서울대가 책임져야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서울대가 누려왔던 독점적인 지위를 놓지 않겠다는 얘기임.

<질의>
☞ 저는 서울대의 지방 분교 설립은 독점적이면서 엘리트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함. 정 총장이 얘기했던 행정수도 근처만 하더라도 국립대학만 충남대, 충북대, 교원대, 공주대, 한밭대, 천안공대, 청주교대 등 8개대학이나 존재하고 있음. 또한 주요 사립대학의 분교도 수없이 있음. 따라서 서울대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면 분교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그간 서울대가 누려왔던 독점적인 지위와 역할 등을 이들 대학에 분담토록 하고, 서울대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을 선도해 나갈 연구 중심대학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함. 총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저는 서울대 분교 설립 문제 등은 국립대학 개혁구상과 지방대학 활성화라는 측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붙어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함. 이런 측면에서 서울대의 발전 방향은 지방대 특히 지방 국립대학과의 역할 분담론 속에서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함. 총장의 견해와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서울대학교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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