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야 4당 원내대표 회담 결과

뉴스 제공

2006-03-02 18:06

서울--(뉴스와이어)--<브리핑>
야 4당 원내대표 회담 결과
- 2일 17:2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 부대표, 안경률 한나라당 수석 부대표

○ 안경률 한나라당 수석 부대표

오후 5시 20분경 야 4당 원내대표들이 긴급하게 회의를 했다.

여당에서는 오늘 직권상정해서 처리하겠다고 협조해달라 이야기했다.

오늘 야 4당 원내대표가 모여 몇 가지 합의를 했다.

지난번 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비정규직 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다시 한번 합의했다.

만약 오늘 열린우리당에서 직권상정을 할 경우 직권상정을 반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당에서 제안한 3월 6일, 7일경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자는 견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이 직권상정은 반대하지만 가능하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냈다.

○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 부대표

오늘 긴급하게 야 4당 원내대표 회담이 소집된 배경과 관련하여 이재오 한나라당 대표는 이렇게 말씀했다.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고, 그 점에 대해 한나라당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여당이 ‘오늘은 처리하지 말고 3월 6일이나 7일경에 비정규직 법안 하나만 가지고 소집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이재오 원내대표는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다, 기만이다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재오 대표가 ‘직권상정하더라도 야 4당이 반대하면 처리를 못할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니까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 직권상정처리에 동의했기에 처리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비록 환노위의 강행처리가 있기는 했지만 야 4당 대표회담을 통해 4월 처리를 합의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 처리는 안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당이 제기해서 야 4당 대표회담의 결과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재확인하기 위해 오늘 원내 대표 회담을 소집한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 점에 대해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4월 처리입장을 재확인하고 6,7일 하루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특히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걸핏하면 직권상정으로 의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앞으로 직권상정 처리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야 4당이 공히 확인을 했다.

민주당은 이낙연 원내대표는 오늘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한 바 없다, 오늘 직권상정에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다만 ‘5일이 경과되지 않아서 상임위에서 처리못하겠다고 하니 5일 이후에 처리하는 문제는 검토할 수 있지 않는냐, 상임위에서 내용검토가 다 되어 자구수정 단계로 넘어온 상황에서 시간만 지연되는 것은 의미 없다’는 의견 개진을 개진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늘 직권상정 처리 반대는 야 4당이 확인했다.
이낙연 대표도 그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4월 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입장을 이야기했다.

2006년 3월 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 문의: 김성희 부대변인/손준혁 언론부장(016-593-2747)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