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노동계가 마지막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비정규직 법안을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법사위 농성을 풀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의 핵심인 비정규직 법안은 실질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진영과 정치권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비정규직 법안을 협의해 온 1년 4개월의 기간은 그냥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수많은 대화와 조정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몇가지 사항이 비정규직 법안의 본질을 규정하는 핵심적 내용입니다.
이번에 여당이 강행 처리하고자 한 법안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옳은 방향을 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도 부정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입법되어야 할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름에 걸맞는 내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격렬한 대립과 갈등으로 끝맺어온 노동관계법 처리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뜻에 여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이 기꺼이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힘의 정치, 수의 정치가 아니라 진지하게 합의하고 그래서 결과를 맺는 새로운 정치의 전형을 비정규직 법안으로부터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소 격렬한 대립과 갈등의 시간이 있었지만 민주노동당은 다시 출발하는 자세로 비정규직 법안 협상에 임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논의 성과를 이어 이제부터는 핵심쟁점 타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시작할 것을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 노동계에 제안합니다.
우선,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당대당 협상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 대 당의 진지하고 심도깊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노동진영과 정당의 대표가 참여하는 제한없는 논의 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정치권, 노동계에 제안합니다.
가능한 모든 대화의 채널과 가능성을 열어놓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그리고 우리 정치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놓겠습니다.
4월 임시 국회에서 모두에게 박수 받는 명실상부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06년 3월 2일
민주노동당 의원단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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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실(02-2077-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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