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World Bank와 파트너십 구축
1. 가장 큰 의미는 지난 50여년간 운용해 온 재정운용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일 (투입 통제 중심 → 자율·책임·성과 중심)
2. World Bank와 Partnership을 형성, 세계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
o 세계은행은 각국에 전파할 예산·회계제도 개혁 성공사례 발굴 목적(지난 8월 공동 워크샵 개최 : 재정분야 세계석학 Allen Schick 등 참여)
o 세계적 성공사례로 전파되고, 해외 수출도 가능한 계기
3. 재정관련 기관이 범 정부적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예산·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o 재경부·행자부·예산처·감사원 등 재정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
4. 외국에 비해 단기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축
o 세계적 수준의 IT기반 + 국가역량 집중(기획단, 학계 등 전문가)
※ 외국의 경우 : 착수 후 체계화까지 10여년 이상 소요
미국 : 성과관리법(GPRA) 제정(’93), 프로그램예산 평가체계(PART) 도입(’02)
호주 : ’70년대 착수, 프로그램 재분류 등 체계화 단계(’04)
뉴질랜드 : 산출 중심의 성과관리 예산·회계제도 도입(’92)
싱가폴 : ’78년 착수, 현재도 성과관리체계 보완 발전 중(Budget 21)
프랑스 : 재정혁신TFT 발족(’99), 개편 예산·회계제도 시범적용(’01), 발생주의 회계시스템 구축 완료(’06년 예정)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추진 필요성
ㅇ 지난 50여년간의 재정환경 변화와 다음 세대까지를 고려한
재정운용 틀로의 혁신
- 재정법 제정(’51), 예산회계법 제정(’61) 이후 재정규모 및 재정환경은 크게 변화
※ 재정규모 : (’61년) 572억 원 → (’04년) 118조 원
- 재정운영 기조도 투입·통제에서 자율·분권, 책임·성과 중심으로 전환 중
- 그러나, 지금까지의 재정혁신은 ’61년도 예산회계 틀을 짜깁기하는 수준(예산회계법 21회 개정)
→ 이제는 몸집과 성격변화에 걸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을 시기
ㅇ 정부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
- 국가경쟁력이 높은 국가 중 정부경쟁력이 낮은 국가는 단 한나라도 없음
- 그러한 국가의 공통적 특징은 정부경쟁력의 핵심인 재정운용시스템을 재정규모 및 환경 변화에 맞게 성과·자율 위주로 이미 개편
※ ’80～’90년대 본격 추진, 현재는 체계화 단계
- 반면, 우리의 경우는 정부경쟁력이 오히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평가(IMD 국가경쟁력 평가 등)
ㅇ 참여정부 재정개혁과제 추진의 기본 인프라
- 국가재정운용계획, Top-down예산제도, 성과관리제도 등 재정개혁과제의 성공적인 도입·시행을 위한 시스템적 기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이란
ㅇ 국가 지능(IQ)을 업그레이드 하는 국가재정시스템
-결과·책임을 중시하는 성과중심형 예산시스템
-다양·투명·정확한 성과관리형 회계시스템
-타 인터넷 정보처럼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이용 가능한 지능형 통합재정정보시스템
ㅇ 정책·조직·인력의 성과관리를 위한 국가 평가인프라의 기본요소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4大 주요 추진과제
① 재정범위 : 국제기준에 맞도록 확대
→ 국가 전체 살림살이 규모와 내용이 정확히 파악·공개
ㅇ 현재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만 포함되어 국가 전체 재정규모 파악 및 관리에 한계
※ 국가재정의 최소 40% 이상이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ㅇ 앞으로는 지방정부, 산하기관, 공기업도 재정범위에 포함
ㅇ 예를 들어
(현재)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계주의 수입·지출만 관리 → (향후) 가계 전체의 수입·지출 관리
< 추진시 기대효과(예시) >
(현재) 중앙정부 채무만 국가채무로 인식·관리 →
(향후) 지방정부, 산하기관, 공기업 채무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채무를 파악·관리
매년 IMF, OECD 등 국제기구와의 재정관련 협의시
(현재) 우리나라 재정통계에 대한 불신, 외국 통계와의 비교 곤란성 제기 →
(향후) 국제기준에 의한 신뢰성 있는 통계작성·비교를 통해 국가신뢰도 제고
② 예산시스템 : 품목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편
→ 정책·조직과 연계되어 성과관리가 가능한 예산운영의 틀 제공
ㅇ 50년 이상의 재정역사(연령)에도 불구, 아직도 통제 중심의 품목별(Line-item) 예산구조를 유지
(6,000여개 관리대상 예산사업, 49개 목, 101개 세목)
ㅇ 앞으로는 관리사업을 프로그램 단위로 통합·개편
→ 예산 할당·편성·집행·결산 등 재정과정의 중심요소로 관리
-부처당 프로그램 : 10 ～ 20개 수준(55개 전 소관 : 800개 내외)
※ 미국 연방정부 프로그램 수(’04기준) : 1,300개 수준
-개별 프로그램별로 Life Cycle(착수·집행·완료·평가) 관리
-예산 비목 통합·단순화 → 운영 자율성 확대
(현재 49목·101세목 → IMF 등 국제기준(10목) 수준으로)
-조직과 연계된 프로그램별 원가배분·성과평가 → 책임성 확보
ㅇ 개별 나무에서 → 전체적인 숲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의미
< 추진시 기대효과(예시) >
(현재) 부처별로 사업간 지나치게 칸막이 →
(향후) 세부 칸막이가 없어지고, 성과가 예상되는 신규사업의 자율 추진이 용이
(현재) 월드컵경기 등 국책사업 관련 예산이 예산서 여러곳에 산재 →
(향후) 월드컵경기 지원 등 국책사업이 프로그램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시·관리
③ 회계시스템 :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 나라살림 운영성과가 상장기업처럼 정확·투명하게 공개
ㅇ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현금 수입·지출관리에 국한) →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자산·부채의 변동, 원가정보까지를 포함한 과학적 회계관리방식)
ㅇ 예컨대, 정부 회계제도를 주식시장에 상장된 민간기업과 같이 투명하게 개편함을 의미
-국가 자산·부채의 변동 관리(재정상태보고서)
-개별 사업별 운영 성과(재정운영보고서) < 추진시 기대효과(예시) >
그 동안 규모에 대해 논란이 되어왔던 각종 연금 등 채무관리의 경우,
(현재) 지급대상 및 지급소요에 따른 현금지출만 대상으로 파악·관리 →
(향후) 미래 지급액까지 대상으로 파악·관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채무규모 파악과 재정위험성의 사전관리 가능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문제점이 크게 부각된 국유재산 관리의 경우
(현재) 국유재산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국부누락이 빈번 →(향후) 자산·부채 회계관리방식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악·관리, 효율적 운영
매년 행정부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국회의 결산심사과정에서
(현재) 품목별 결산체계로 운영되어 결산정보의 유용성 저하 및 형식적 결산심사 →
(향후) 프로그램 단위의 재정운용보고서에 의해 사업성과를 파악·관리
④ 재정정보시스템 : 중앙과 지방이 망라된 통합시스템 구축
→ 정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국가재정정보 고속도로망 완비
ㅇ 현재의 재정정보시스템은 중앙정부 중심, 단순집계 처리기능 위주
→ 지방정부 등 타 공공부문 재정정보체계와 연계가 미흡하고, 특히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사업별 분석정보 부족
ㅇ 향후 구축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은
-모든 공공부문 정보가 타 인터냇 정보처럼 필요한 사람에게(Anyone), 필요로 하는 시점에(Anytime),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Anything) 제공되는 시스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성과를 분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사업내용, 이력, 진도, 집행, 성과 등)
< 추진시 기대효과(예시) >
(현재) 국민들이 정부사업 내용, 추진조직, 집행상황 등 파악 곤란 → (향후) 인터넷에서 1회 클릭으로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파악
자료 생산이 곤란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현재) 태풍 피해복구액 파악을 위해서는 시·군·구에 일일이 확인 →
(향후)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집행정보를 자동으로 실시간 파악
(현재) 도로 등 예산 투자성과를 별도 용역을 통해 분석 →
(향후) 도로투자 증가에 따른 주행속도 향상도 등 성과분석이 시스템으로 지원
(현재) 인구 고령화 등 향후 재정지출소요에 대한 분석시스템 미비 →
(향후) 분석시스템을 통해 향후 재정지출소요 예측 및 대응방안 도출
성공적으로 구축시 외국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어 수출도 가능
추진 일정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04~'05)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프로그램예산 도입 등 관련 예산·회계제도 개혁
시스템 구축(’06까지)
업무재설계(BPR), 정보전략계획(ISP)을 통한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관련 법령 등 제도 정비 및 사용자 교육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07이후)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가동 및 안정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정보분석기능 강화(Data Warehouse 구축 등)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추진기획단 73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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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