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철도파업, 이계진 의원의 법안공조 발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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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13:28

서울--(뉴스와이어)--철도 파업이 사흘째 접어들고 있다. 철도 공사는 387명에 해당하는 철도 노동자들을 직위 해제했고 2천여명을 추가로 직위 해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공사 측과 정부당국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일방주의와 노동억압적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해결의 의지를 전혀 읽을 수 없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국민의 편익과 안전을 지키는 철도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문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부분부터 풀어가자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 나라 국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공익을 위해 철도 노동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파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책임 있고 성숙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제대로 된 정부라면 역시 성실하고 진지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대응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지난해 아시아나, 대한항공의 파업에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했고, 이번 철도파업에는 교섭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직권중재라는 강압적 수단을 사용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노동통제, 노동탄압 수단이 참여정부 하에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국무총리가 이러한 강경대응을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파업 당일 총리가 현장이 아니라 골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 정부가 노동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조속히 풀어갈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총리가 골프를 핑계로 시도 때도 없이 재계와 기득권 인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듣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정부의 천박한 노동인식과 적대정책의 배경에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기보다 경치 좋은 골프장에서 기득권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편협함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총리를 비롯한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제발 노동자들의 말하는 건강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 달라.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하루빨리 수용되도록 촉구한다. 일방주의는 파국만을 부를 뿐이다.

○ 이계진 의원의 민주노동당 비난 발언에 대해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이 철도 무료이용과 관련된 국회법 31조 삭제에 민주노동당이 공동발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역겹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평소 언론플레이 위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으로는 민주노동당의 방침에 대해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든다.

우선 민주노동당은 국민 위에 저 높이 군림하는 국회가 각종 특권과 특권의식을 폐기하고 국민의 곁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실천의지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계진 의원이 몇 가지 오해를 하신 것 같다.
첫째, 민주노동당이 철도카드 반납을 결정한 것은 2월 3,4일 의원단 워크샵에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계진 의원이 국회법 31조 삭제를 주장한 다음에 민주노동당이 철도카드반납을 논의하거나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두 번째, 국회의원들은 철도 무임승차 특권의 법적인 근거가 이미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게다가 공적인 일, 당의 일, 사적인 일까지도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 같으면 법적 근거가 없어진 이후에 무임승차를 했겠는가.

그런 점에서 중요하게 봤던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계속되고 있는 의원들의 무임승차 특권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민주노동당은 스스로 무임승차를 중단함으로써 여기에 다른 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길 바랬다.

세 번째로, 사실 이계진 의원이 제기한 국회법 31조는 결과적으로 사문화된 조항이다. 그래서 이 조항이 살아있든, 폐기되든 특권적 행위의 중단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이계진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특권의식을 버리자는 것으로 될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철도 무임승차 특권행위를 중단하는 것이었다.

문제에 대해 의원단 총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다. 그때 민주노동당은 특권행위를 중단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이계진 의원이 낸 법안 폐지는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이야기했었다.

의원들이 법안을 결정할 때 찬, 반 여부와 법안 공동발의의 정치적 의미가 틀린다. 말하자면 법안 공동발의는 그 법안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계진 의원의 법안이 상정되면 민주노동당이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법 31조 삭제가 갖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많은 사문화된 국회법 조항과 함께 문구 정리 차원에서 인식했다.

네 번째, 일부 의원들께 공동발의를 요청했는데 찬성은 하지만 이 법조항 폐지가 정치적 의미를 상당히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그점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한쪽으로는 폐지, 또 한쪽으로는 폐지에 반대한다, 이율배반적이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표현이다. 이계진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해 주시고 서운함을 풀어 달라.

사문화된 조항이 실천적인 의미는 없다 하더라도 서명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의원단에서는 의원 자체로 판단하도록 한 문제였다. 그 법안에 상당한 의미를 두지 않았고 의지를 갖지 않은 차원에서 공동발의 문제에 접근한 것이다. 이것을 두고 민주노동당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과잉반응이다.

○ 어제 법사위 관련

어제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4월 국회로 넘어갔다. 법사위에 30여개 법안이 계류중이었다. 이 번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점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법안만 유보한다면 나머지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겠다고 누차 이야기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비정규 법안과 금산법 처리가 포함되지 않은 법사위 심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법사위 처리에 협조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3일 11:5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2006년 3월 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