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최연희, 한나라당 해병대 입소, 문성현 대표 발언,철도파업, 이계진 의원 발언에 대해
술이 문제라는데 그럴수도 있지만 죄를 저지르는 것은 사람이지 술이 아니다. 폭탄주 탓하기 전에 정치인들이 바른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연희 의원이 오늘 중 사퇴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최연희 의원 한 명 사퇴하는 것으로 이번 문제가 마무리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 아쉽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할 것 없이 당내에 비뚤어진 동료의식과 남성우월주의가 만연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최연희 의원 한 명 사퇴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취중이었다면서 술을 핑계로 범죄행위를 두둔하고 여성을 꽃으로 비유하면서 성추행을 자연의 순리로까지 승화시키려는 저열한 성평등 의식의 바닥을 드러낸 국회의원들은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국회의원들 모두가 교육대상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이 계속 주장하지만 성평등 교육과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자. 이대로 두면 최연희 의원 사퇴할 때 잠시 움찔하다가 다시 이런 일이 국회의원과 국회내에서 반복해서 벌어지게 될 것이 같아 두렵다.
○ 한나라당 해병대 입소 프로그램 검토에 대하여
한나라당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군기’가 빠져서 생긴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젖어 있는 남성중심의 우월주의와 기득권과 특권 의식이 가득한 권위주의가 문제이다.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다고 맥주병 던지고 맥주를 상대 얼굴에 끼얹고, 국감 기간에 피감기관과 함께 술자리를 갖는 것, 또 술자리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 모두가 우월주의와 권위주의의 발로이다.
한나라당은 다시 채워야 할 것은 “군기”가 아니라 기득권과 특권을 버릴 수 있는 “용기”이다. 지역감정과 색깔론에 기대지 않고 정책과 내용으로 선거를 이겨보자는 “오기”가 필요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가야 할 곳은 해병대가 아니라 파업하는 노동자, 거리에서 얼어 죽는 노숙인, 농약병을 옆에 끼고 자살을 생각하는 농민들이 있는 낮은 곳이다.
한나라당이 민중들과 함께 할 용기가 없어 계속 국회와 권위주의와 특권의식에 젖어 있다면 한나라당은 결국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 당 3역 회의 문성현 대표 발언 소개
3월은 민생중심 집중의 달이다. 비정규직법안 개악 저지와 관련해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제부로 이젠 끝났다. 남은 것은 당의 몫이다. 법안이 노동자와 국민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와 총력투쟁을 위해 전당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내적으로 데드라인을 설정하자. 3월 25일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최대한 규합하여 대세를 갈라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자.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약속한 당 대 당 토론을 통해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전격적인 토론회를 실현시키도록 실무적 접촉을 진전시키라.
국민들이 이번에 환노위에서 통과된 비정규 법안의 재앙적 문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방송광고 시간을 사서라도 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자.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꼭 해야 한다. 당원들에게 모금운동을 호소한다면 당원들이 당연히 호응할 것이다.
전국 주요도시를 돌면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고 설득하기 위해 3월 25일까지 빽빽한 일정을 잡아야 한다. 전 지도부와 당직자, 지역의 활동가들이 국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국회의원들에게만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된다. 당의 국회의원들은 자기역할을 200% 이상 해냈다고 평가한다.
○ 철도의 2천여명 직위해제 관련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원만한 타협이지 철도노조에 대한 강경진압이나 공사 측의 일방주의가 아니다. 오늘의 파업이 이전 파업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몰아붙였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 파업을 대화나 원만한 해결이 아닌 강경진압으로 다시 몰아간다면 국민의 불편과 노사갈등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라.
지금 필요한 것은 대화이지 협박이 아니다.
○ 이계진 의원의 국회법 31조 삭제 법안발의 관련 민주노동당 비난 발언에 대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철도 무임승차권을 반납하고 관련한 법조항을 삭제하자는 법안발의에는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면서 이계진 의원이 ‘역겹다’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이 철도 무임승차권을 반납하기로 한 것은 법의 효력이 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권리를 반납하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공무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 전반을 재검점 하고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단지 법조항 하나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된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민주노동당은 이계진 의원과 생각이 다른 것이다. 생각이 다른 의원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지 않는다. 부유세 법안 발의할 때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서명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역겹다’고 발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계진 대변인이 생각이 다르고 법안 관련 의정판단이 달라 삭제발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동료의원들 심지어는 민주노동당 전체를 심하게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방송을 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해서 우려스러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표현을 고쳐보도록 하겠다. 우리말 나들이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보도된 “생각이 썩었다.”는 “생각이 달랐다.”로 표현하는 것이 맞고, 서명을 안해서 “역겹다.” 는 “아쉽다” 혹은 “서운하다”라는 표현이 맞다. 이상 우리말 나들이 시간이었다.
3일 11:30 국회 기자실
- 박용진 대변인
2006년 3월 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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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실02-2077-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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