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자의 자격상 불이익, 법으로 처음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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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13:31

서울--(뉴스와이어)--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개인이 받던 취업·자격상의 불이익이 법 개정에 의해 처음으로 없어지게 됐다. 2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관련 개정법안 중 4개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노회찬 의원이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폐지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관련 개정법안은 총 18개로, 이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무사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4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의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파산선고로 인해 직업상 자격을 제한받았던 해당 직군에서 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며,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규칙 등을 통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았던 관행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시험법 일부개정으로 사법시험 응시자들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게 된다.

둘째, 변호사 및 법무사법의 개정으로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직원들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을 이유로 해고 등의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셋째,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경우, 법 통과가 미칠 효과는 광범위하다.

왜냐하면 이 법은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의 모법으로서 그동안 정상적인 사유 없이 관행적으로 파산선고자나 개인회생 이용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었던 낡은 관행들을 해소하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향후 파산선고자 등의 자격을 무분별하게 제한하는 법령의 제정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 개정안 통과의 일반적인 의미는 개인파산제도 또는 개인회생제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이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직업상 자격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첫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9월6일 발의한 79개 중 나머지 75개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위임인과의 신뢰관계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어 향후 과제로 남겨두었던 100여개 법률에서의 자격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정부 등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 관련 주요 과제(보증인에 대한 재량면책제도 도입문제, 공적 무료법률구조시스템의 활성화 문제 등)도 신속히 정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06년 3월 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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