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철도노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합의를 보지 못한 내용을 보자면 첫째 적자노선과 역에 대한 문제와 장애인 등의 할인축소폐지의 문제, 둘째 해고노동자의 복직문제, 셋째 인력충원, 넷째 비정규직차별철폐 등이다. 이 안들이 협상이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예산의 문제인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철도는 사회공공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철도정책이나 예산이 수립되었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경우 도로 vs 철도의 예산은 약 50 vs 150의 비율로 책정이 되지만, 우리의 경우를 보면 약 100 vs 40 비율로 예산이 책정된다고 한다. 그것은 사회공공제로서의 역할을 위해 필요한 접근방법을 유럽에서는 찾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은 딱 두 가지로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선심성 공약에 의한 마구잡이 도로 만들기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재벌들만 배불리게 하는 자동차산업육성정책일 것이다.
그 결과는 환경의 파괴, 대기오염, 에너지 낭비, 국고의 낭비, 철도시설의 노후와 편의증진설비의 미비이며, 그러한 결과물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그러한 선심성 도로건설이나 일부재벌들만 배불리게 하는 무계획적인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회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대로 된 예산과 정책이 수립되었다면, 철도노조에서 주장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국민들 누구나, 장애인이건, 노인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사회공공제인 철도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인한 차별의 문제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2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위원장은 “철도는 친환경성, 안정성, 정시성을 겸비한 21세기 최고 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발이어야 한다. 신체적 약자든, 경제적 약자든 모두에게 문턱 없는 이동수단이 되어야하고, 이를 위해 재무구조, 서비스구조, 경영지배구조가 공공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오늘 저희 노동자들이 벌이는 파업은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사회공공성운동이고,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라는 사회평등운동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하기에 철도노조의 파업을 풀기위해서는 철도공사의 책임만이 아닌 정부가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며 이러한 운동을 방해하는 어떠한 공권력을 사용하여서도 안 될 것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전적으로 이 정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는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06년 3월 3일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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