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정부여당의 재벌 챙기기, 비생산적 투자만 조장
이번 정부여당의 합의는 출총제를 완전히 사문화하여 재벌들의 비생산적 투자를 확대시키고, 정부 출자기업이 많은 지분을 소유한 대우건설과 대우조선해양 같은 알짜배기 기업을 재벌의 손아귀에 쥐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막는다며, 출총제 완전폐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데 취지가 있으며, 계열사 확장을 통한 비생산적 투자행위를 규제하는 것이지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외환위기도 재벌이 적은 지분율로 공동의 재산인 기업을 총수의 개인 기업인양 좌지우지하여 비생산적 문어발식 확장경영을 일삼다가 터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총제는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다.
실제 출총제는 외국자본에 대한 재벌의 역차별,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1997년 폐지되었으나, 출총제 폐지는 생산적 투자보다는 재벌들의 기형적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순환출자만을 증가시켰을 뿐이었다. 결국 내부 지분율이 증가하여 사회적 심각성이 대두하자, 출총제는 1999년 부활했다.
더구나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정밀, 대우일렉트로닉스, 쌍용건설 등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 완화는 정부가 이들 기업의 매각에서 소유지배구조의 문제 등 국민경제적 이익에 적합한 매각방식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재벌오너들이 부실화시킨 기업을 다시 재벌오너들에게 넘기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여당에게 대우건설 등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 완화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 재벌의 기형적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6년 3월3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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