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 - 김한길 발언, 철도 노동자 직위해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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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16:15

서울--(뉴스와이어)--<브리핑> 김한길 발언, 철도 노동자 직위해제 관련

- 3일 15:35 국회 기자실
- 박용진 대변인

○ 국회를 다수당이 힘자랑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은가?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2월 임시국회를 평가하며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반발한 민주노동당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점거에 대해 "소수에 의한 국회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마도 김원길 원내 대표는 국회를 다수당이 힘자랑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은 모양이다.

경위권 발동을 손쉽게 하겠다는 것인데, 김한길 원내대표는 국회에 법이 부족해서 민주노동당의 강력한 저항에 속수무책이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족했던 것은 법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고, 정치적 약속을 실천하지 않는 도덕적 문제이다.

정동영 의장과 문성현 대표가 환노위 처리 이전에 당 대 당 긴급토론회를 통해 정치적 대타협을 모색해보자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연희 물타기에 급급한 한나라당과 손잡고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한 것이 첫 번째 문제다.

또 야 4당 간의 합의를 무시한 채 열린우리당과 함께 법안 강행처리에 협조한 한나라당의 도덕적 문제가 두 번째 문제이다.

이 두 가지가 문제였지 국회에 법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김원길 원내대표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 "소수의 회의장 점거와 국회 마비사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큰 문제"라며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순간적으로 이 말은 2004년 대통령 탄핵 때 열린우리당이 국회본회의장을 4일 동안이나 봉쇄하고 있었던 당시를 떠올리면서 한 말이 아니었나 싶었다.

40여석의 소수정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4일 동안이나 점거하고 국회 본회의를 마비시키는 사태를 야기한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때 열린우리당은 탄핵안이 강행처리되자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울부짖지 않았는가?

만일 민주노동당의 법사위 봉쇄를 비난하기 위해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면 김한길 원내대표는 법사위 안상수 위원장이 2004년 대통령 탄핵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이 보여주었던 단호함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한 모양이다.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더니 그새 박관용 식의 강력한 국회의장과 국회운영이 그리운가 보다. 다수당이 힘자랑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이 변한 모양이다.

국회가 다수정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가 사라지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수적 우위와 물리력을 가지고 1당 독점주의에 국회가 지배되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원길 원내대표는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 김 원내대표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데 밧줄 또는 구명조끼를 던져줄 것이냐 아니면 보트를 타고 갈 것이냐는 논의로 물에 빠진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는 논란이 있었다"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반박했다.

등 떠밀어 사람을 물에 빠뜨린 장본인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권이다. 이 두 정권에서 막중한 역할을 맡았던 김한길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반성하고 사과한 뒤에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비판하든지, 국회법을 바꾸든지 해야 할 것이다.

○ 노사관계 파괴하는 ‘돌아온 사형수 이철’ 사장

오늘 TV를 통해 ‘돌아온 사형수 이철’ 이 철도노동자 2천 2백여명과 그 가족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민주주의를 위해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선거에 당당하게 내세웠던 이철 사장이 원만한 타협과 해결을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파괴하는 집행관이 되어 있는 모습을 국민들은 몹시 당황스럽고 씁쓸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던 투사 이철이 권위주의로 가득한 사장의 태도로 군사정권 때와 다를 바 없는 정권의 대응방식에 선봉대가 되어 있는 것이다.

철도공사의 강경책으로 사태는 더욱 꼬이기만 할 것이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은 더 심화될 것이다.

국민에 대한 기본적 도리가 아니다. 국민 불편 아랑곳없이 힘자랑하고 강경대응만 일삼는 정부와 공사는 국민의 비판과 노동자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강경 대응을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운행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2006년 3월 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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