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정책논평 - 김명곤 신임 문화부장관에게 바란다
3월 2일 김명곤 전 국립극장장이 신임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정동채 장관의 재임 시기는 이창동 전 문화부 장관이 공들여 수립해 놓은 중장기 문화개혁 계획, <창의한국>, <새예술정책>을 통해 도약적으로 진보한 한국 문화정책의 차원을 후퇴시키고, <문화강국 C-Korea 2010>,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등의 계획 등에서 보여지 듯 개발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문화의 경제적 가치창출에만 골몰했던 암담한 퇴보와 혼돈의 시기였다. 문화적 신념없이 시류에 편승하기에만 능한 정치인 출신 장관의 한계가 역력히 드러난 사례였기에 30년 넘게 문화계에서 굽힘없는 자신의 길을 걸어왔던 김명곤 신임 장관의 임명은 일단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착실하게 개혁적 노력을 기울여가던 이창동 장관이 재임 말기에 평소의 신념을 저버리고 스크린쿼터 축소 검토 발언을 남김으로써, 문화계에 배신자로 남았던 것처럼, 김명곤의 굽힘 없는 인생은 이 미묘한 시기에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으로서 어떠한 판단과 신념을 펼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 문화계에 가장 시급한 문제로 돌출되어 있는, 스크린쿼터와 한미FTA 문제 있어서, 문화부가 공식적으로 지지의 뜻을 표명해 왔던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에 충실한 입장을 견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국제적으로 문화부분의 자유무역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으면서도 경제, 외교 부처의 일방적 압력에 목소리를 죽인 채, 방관적 자세로 일관해 왔던 현장관의 태도가 문화계에 얼마나 커다란 환멸과 불신을 불러왔는지 직시하고, 당당하고도 주관있는 문화수장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사회양극화를 타개한다면서 오히려 문화복지 예산을 축소하고, 서민들을 위한 체육 시설로 골프장 증설 계획을 세우는 등, 모순과 위선에 가득 찬 현 문화부를 쇄신하여, 실질적인 문화적 양극화 극복의 대안을 제시하고, 문화의 신세기에 소모품처럼 방치되어 있는 문화 예술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여 현 정부에 새로운 개혁의 주체가 되어주길 희망한다. 아울러 지난 시절, 잠시 뒷방에 갇혀있던 <새예술 정책>과 <창의한국>을 다시 밝은 곳으로 끌어내어, 문화인들이 그 실천의 과정에서 희망을 함께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란다.
문화제국주의에 굴복하기 보다는 문화다양성의 가치 속에 모든 지구촌의 문화들이 함께 공존하고, 모든 시민들이 지역적 계층적 차별없이 문화를 삶 속에서 누리는 사회, 이것이 그가 자신의 꿈이라고 말했던 “문화로 신명나는 세상”의 기본적 토대가 될 것이다.
2006년 3월 3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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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0578 목수정 문화담당 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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