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혜택 주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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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4 14:12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은 지난해 처음 실시된 41개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해 지난 1년간 진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 정책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평등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미리 그것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이 특정 성(性)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4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시도는 지난 한해 해당 기관 사업 중 1개 이상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자체 평가를 진행, 추진 계획과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국회의원단이 공동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41개 중앙행정기관 중 37개 기관이 실시 계획과 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음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 기관이 성의 없고 형식적인 보고서 한 장을 써내는 데 그쳤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경우,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의 성별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여성노인이 전체 노인인구의 6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비율이 남성:여성=51:49 이라는 결과를 ‘성평등하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도 남성과 여성을 따로 통계내지 않은 채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으니 여성노인도 높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추측을 적어 내는 데 그쳤다. 이는 2007년까지 농림사업 전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 중인 농림부 등 몇 개 우수기관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또 민주노동당이 각 기관에서 이번 사업을 직접 수행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별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공무원이 44%나 되며, 그만큼 '성별영향평가'가 긍정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담당자가 19%,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이 1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 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 제도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정책 평가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길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국회·NGO의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번 모니터링 사업과 토론회를 기획했다. 단순히 각종 위원회, 고위공무원 등 정책결정과정에 많은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실제 여성을 배제하거나 성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시정하는 것이 성평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책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총괄 기획·조정했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를 직접 진행했던 정부부처 담당자, 그리고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 향후 이 제도의 발전 방안과 상호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2006년 3월 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 문의 : 김원정 정책위원회 여성정책연구원

<토론회 기획안>
“2005년 성별영향평가사업 평가 및 정부 정책의 성 인지적 생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 일시 : 2006년 3월 6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세미나실
● 주최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원단

[사 회] 심재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서울시의원)

[발제 1] “2005년 중앙부처 성별영향평가사업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방안”
김원정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여성정책연구원)

[발제 2] “2004년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 결과의 05·06년 사업계획·예산 반영 여부”
김현주 (이영순 의원실 보좌관)

[토 론] 윤현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본부 정책기획평가팀장)
김애령 (국무조정실 복지여성심의관실 여성정책과장)
김미숙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여성정책과장)
김양희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원)
오정아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사무국장)

[덧붙임] 성별 영향을 고려한 정책 추진·평가의 예

■ 남녀의 생리적 차이를 고려한 공중화장실 설치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규정들을 모아 새로 제정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2004.1.29)은 남녀의 생리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성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형성하도록 한 대표적인 사례. 이 법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의 수는 이용자의 수에 따라 조절하되 여성화장실의 좌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좌·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는 남성들보다 화장실 평균 이용횟수가 빈번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이 더 긴 여성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여성이 더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정책의 설계
캐나다에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조사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가용 보유율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운송수단으로 대중교통에 더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성별로 이용시간대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남성은 주로 출퇴근 시간 이용률이 높은 반면 여성은 비정규직, 임시직이 많고 쇼핑이나 개인적 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로 낮 시간의 이용률이 높음. 따라서 대중교통에 대한 지출을 감소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이외의 운송수단 배당을 줄인다면 여성의 직무능력, 건강관리, 여성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야간 대중교통수단은 여성의 신체적 안전과 매우 밀접, 남성과 여성의 차별화된 요구를 반영하여 대중교통서비스 정책을 개발해야

■ 통일부 새터민 지원사업 평가 (2005년 민주노동당 여성국감 자료 : 권영길 의원실)
2002년부터 여성 새터민 비율이 남성을 앞서기 시작, 2004-2005년 여성 새터민은 전체 새터민의 2/3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 정착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취업률은 남성의 절반 밖에 되지 않으며 비정규직 비중이 90% 이상, 기혼 여성의 경우 육아와 자녀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 따라서 이후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등 새터민 정책 수립·집행 결정에 여성 새터민에 대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며, 새터민 지원 담당관제도와 민간 정착도우미 제도 시행 시 여성 새터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실질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함.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