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노동3권이 ‘헌법에만’ 보장된 나라
노동자가 파업을 한다.
사용자측에서 협상을 태만하게 하거나 대화자체를 거부한다.
국민불편과 경제손실을 이유로 언론이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국민들을 선동한다.
신문방송에 국민들의 짜증스런 목소리가 실리고 이른바 ‘오피니언리더’들이 점잖은 목소리로 외국사례를 동원해 노동자를 꾸짖는다. 아니 비난한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나오고 경찰과 검찰이 불법 딱지를 부치면서 사용자측을 대신해 노사관계 정리에 나선다.
노동자들은 ‘헌법에만’ 보장된 노동3권의 허상을 깨닫고 절망 속에 파업을 정리한다.
구속자가 생기고 해고자가 속출한다. 노동자와 사용자 뿐 아니라 노동자와 대한민국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관계가 된다. 노동자 가슴에 맺힌 억울함은 사그라지지 않고 피멍은 지워지지 않는다.
이젠 아예 공식처럼 되어 버린 대한민국의 ‘파업을 둘러싼 문화’이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와 목소리를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행동권을 행사할라 치면 언제나 노동3권을 박탈하기 위해 동원되는 모든 수단들이다.
이번 철도파업에도 예외는 없었다.
‘사형수 출신 공사사장’도 노동자 대하는 태도는 자신이 저항했던 군사정권의 태도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었다. 하긴 대통령이나 총리도 이른바 재야였던 시절 저항했던 전두환 정권의 노동탄압의 강도를 훨씬 넘어선 강경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겐 노동자들의 절규보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개각이 더 큰 관심이었고 총리에겐 국민불편해소와 노사간 원만한 타결 보다는 필드의 ‘나이스샷’이 더 간절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철도파업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정부와 공사의 강경대응과 일방주의로 인해 철회된 점을 국민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한다.
노조측의 파업이 무력화되고 공사측이 노동조합과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징계를 강행하고 정부가 구속자를 양산한다면 상황은 더 악활될 뿐이다. 해고자복직 요구와 파업의 악순환을 거듭할 뿐이다. 정부와 공사측이 점령군처럼 굴지 않기를 바란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대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사회에 희망은 없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는 자본주의국가에서 노동자의 최소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사회는 사방이 막힌 절망의 공간일 뿐이다.
정부가 지금처럼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대시 하려면 아예 헌법에서 노동3권 조문을 삭제하는 편이 솔직한 태도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닌 헌법에만 보장된 권리” 때문에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괜한 희망을 갖게되고 권리 행사에 나섰다가 온갖 모멸감을 느끼게 될 때 노동자들도 사회에 적대감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
철도노조의 파업은 끝났지만 대화는 한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노동자와 한 마디도 대화하지 않는다. 노동자와 대화도 소통도 않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 노동자들이라는 사실이 우리 사회 전체의 ‘소외와 상실’을 드러내는 일이다.
언젠가 민주노동당과 노동자들이 이 ‘존재의 소외’와 ‘관계의 상실’을 바로잡을 것이라 다시 다짐한다.
파업 노동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파업기간 말 못할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국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파업은 우리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자칭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과 재야운동권 출신의 총리와 사형수 출신 반독재 투사 사장이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의 존재들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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