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장 당내경선 김종철 후보 주택관련 기자회견문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소위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을 언급하며 아파트 반값 공급을 외치고 있고 이해찬 총리까지 나서 이러한 분양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서울시민 58%가 자기 집이 없이 전월세에 사는 현실에서 집 없는 대다수 서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노력이지만 과연 그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특히, 홍의원은 소속당인 한나라당의 입장과도 전혀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혹세무민’하는 태도를 즉시 중단하고 다음에 대해 진지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홍준표 의원의 아파트 반값론은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임대하고, 건물만 소유토록 하자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면 토지매입비용이 줄어들게 돼 아파트 반값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사학법 사태에서 보듯이 보수기득권층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의원이 이렇게 파격적이고, 상당히 진보적인 안을 냈다는 것이 놀랍기는 하지만, 그러한 주장이 ‘혹세무민’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홍의원은 다음을 해명해야 합니다.
홍의원은 먼저 30~40대 무주택자, 뉴타운과 송파신도시에 위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는 데, 뉴타운의 경우 그 비용은 어떻게 댈 것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분양할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저소득 영세민이 아닌 신중산층을 위한 주택공급일 경우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소유한 주택에 대해 장기간 전매제한을 하지 않고 자유로운 거래를 인정할 경우, 기존 주택시장에 편입되어 가격이 상승하고 최초 입주자만 혜택을 보게 되며, 2주택 이상의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차관계 및 소유주간의 집값 올리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홍의원의 주장이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기간 전매제한 및 공공환매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홍의원은 이런 취지와는 반대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반대하고 있으니 이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주장이 아닌지 홍의원은 해명해야 합니다.
또한, 홍준표 의원의 주장이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관철될 수 있을 것인지도 해명해야 합니다. 홍준표 의원의 말대로 국공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한나라당의 당론인 감세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소속의원은 막대한 재원이 드는 국공유지 확보를 주장하면서, 소속당은 감세주장을 편다면 도대체 서울시민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까.
게다가, 홍준표 의원은 먼저 이명박 현 서울시장에게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이명박 시장은 지난해 초 시유지였던 뚝섬숲 일대를 택지로 조성하여 민간에게 매각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도 한나라당 소속 시장이 민간에 매각하고 있는 마당에 도대체 어디서 국공유지를 마련하여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한단 말입니까. 홍의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명박 시장 비판 기자회견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명박 시장이 뉴타운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해 강북의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고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방안은 물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이명박 시장을 질책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김종철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명이 없다면 홍준표 의원의 아파트 반값 주장은 ‘혹세무민’형 공약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호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 김종철은 서울시민의 1가구 1주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도 금융권에서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의 담보대출을 회수하여 다주택소유를 해체해야 합니다. 서울시민의 58%가 자기 집이 없이 전월세에 살고 있고, 10%인 40만 가구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삶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돈벌이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 돈만으로 집을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30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상당액은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이 빌려간 것으로서, 산업을 키우고 서민생활을 지원해야 할 은행돈이 주택투기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70여명 고위공직자들의 집투기 현황이 밝혀진바 있듯이, 이들 2주택 소유자 10%는 우리사회에서 부와 권력을 가진 세력가들입니다. 정부와 국회 법원 등 고관대작과 대기업의 고위직들, 일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 10%가 58%의 노동자 서민들로부터 임대료라는 고혈을 빨아가고 있으며, 때로는 서로 집값을 올려 수 억 원씩의 부를 챙기면서 노동자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동자서민의 가계에 주름살이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 서민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정부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으로 2주택이상소유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회수하라고 하여, 2주택 이상 소유주들이 자신의 살집만 빼고 팔도록 해야 합니다. 집값을 전세값 수준으로 내리면 1가구 1주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 1가구 1주택만을 소유하도록 법으로 강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2주택 이상에 대해 담보대출회수와 1가구 1주택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제정운동을 노동자·서민과 함께 강력하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 모든 개발과 재개발에 있어서 무주택자 우선 분양원칙을 지키고, 원소유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융자를 지원하며, 50평 이상의 대형평수를 짓지 못하도록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건설과정에서 건설업자와 관청이 유착하여 집값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서울시의 엄격한 개발권한을 행사하고, 분양을 포함한 시행은 SH공사에서 맡고 시공만을 건설업체에게 맡기겠습니다. 아파트 반값은 이렇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집을 사기 어려운 빈곤층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정부, 지자체의 공공기관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보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충분히 실현가능합니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06년 3월 6일 민주노동당 서울시장선거 후보 기호1번 김종철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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