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의원,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한 고언(苦言)
송광수 검찰총장도 지난 9월 13일 열린 전국 지검, 지청 특수부장회의에서 “그동안 대검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수사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있었지만 일선의 검사나 수사관들은 여전히 수사편의를 위한 강제수사에 관심이 많다”고 검사의 수사관행에 한 소리를 한 바 있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도 지난 8월 취임 후 ‘인간미 있는 수사’를 검찰에 당부해 인권보장을 위한 검찰지도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것 같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등 법무, 검찰 지도부의 거듭되는 인권언급은 시대흐름을 반영한 새 수사 검찰상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아직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권위주의 시대의 의식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 검찰은 막강한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우리사회의 민주화의 진전에 조응하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현실이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검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검찰은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정치권력의 손아귀에 장악되는 한편, 막강한 권력기관으로서 국민 위에 군림해 왔고,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권력의 요구에 순응하고 검사들이 권력의 주도층으로 성장했다.
사실상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이룩하고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그리고 참여정부까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이 빠르게 진행돼 왔지만, 검찰의 문제점은 별로 시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치권력 측은 검찰을 장악하거나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고 실천함으로써 지난 대선자금 수사에서 보듯이 이제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확보한 것도 사실이다.
사실상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는 검사는 이미 없어졌으며, 이것은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검찰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검찰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사정기관으로서 검찰 권력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검찰의 모습은 우리사회의 민주화의 진전에 사회변화에 조응하여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권의 행사가 공정하게 행사됨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검찰이다.
앞으로도 열린 검찰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검찰이 되기 위해 뼈아픈 자기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꾸준히 그 길을 매진해 주길 당부드린다.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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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