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최연희 의원직 사퇴촉구결의안 추진을 위한 범여성정치인 대책위 구성을 제안하며”
내일이면 빵 대신 먼지를 마시며 여성의 참정권과 노동조합 결성권을 외친 여성노동자들의 외침이 있은 지 98년이 되는 날이다. 모든 나라에서 이날을 기념하여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여성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날 이다.
한국사회는 그 동안 수많은 투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왔지만 여전히 법과 현실적용의 차이는 크고 갈 길은 멀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낮은 인식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최근 성범죄 피해아동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법제사법위원회 책상 밑에 먼지를 쓰고 있는 성폭력 관련 법안들을 꺼내고, 성범죄에 대한 법적, 행정적, 사회적, 문화적 시스템 부재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점에 발생한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 최연희 의원 성추행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만약, 국회가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국회가 만든 성폭력근절법안들은 아무런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치지도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기 때문에 최연희 의원은 더 이상 숨지 말고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최연희 의원 사퇴 없이 유야무야 된다면 정치권은 국민에게 잃어버린 도덕성과 신뢰를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최연희 의원 스스로 또는 한나라당 차원에서 최연희 의원을 사퇴시킬 것으로 기다렸지만, 현재 9일째 최연희 의원은 잠적하고 오히려 해당 지역에서는 비이성적인 최연희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니 한심하고 분노스러울 뿐 이다. 이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강력한 사퇴운동이 필요함을 절감하여 다시 나섰다. 우선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로 국회에 사퇴 촉구 결의서를 제출하여 사퇴를 압박할 것 이다.
이번 성추행사건과 관련하여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다. 여성정치인이라면 제일 먼저 나서야한다. 이미 각당 여성의원은 최연희 의원 사퇴를 촉구한 바 있기 때문에 함께 대응에 나서야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각 정당 여성위원회, 여성의원들과 여성지도부에 제안한다.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여성의 관점으로, 여성의 인권을 위해 초당적으로 연대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가칭)최연희 의원직 사퇴 촉구 결의안 추진을 위한 범여성정치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퇴촉구 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할 것을 제안한다. 빠른 시일 공동행동 돌입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예방 교육이 국회차원에서는 한차례도 추진되지 않았음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의 빠른 실시를 위하여 내일 김원기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전 국회의원 및 전 보좌관 성희롱예방교육을 국회차원에서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최연희 의원 사퇴와 올바른 성평등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밝히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06년 3월 7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심재옥, 박인숙, 김은진, 홍승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 7일 (화) 11:20 국회 기자회견장
- 여성최고위원.국회의원 등 지도부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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