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최연희 의원 사퇴촉구결의안 관련
국회법 155조에 제명 절차와 과정이 있고 최연희 의원의 경우 거기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 ‘사퇴촉구결의안’이 적합하다고 한다.
각 당의 모든 여성의원들이 참여해서 여야를 떠나 이 문제에 공동대응하는 것이 내일 3.8 여성의 날을 맞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근거가 없고 실례가 없다고 다른 당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1972년 국회의원 백두진 사퇴권고결의안이 제출된 바가 있고 그것이 윤리위가 아니라 운영위원회로 넘어가서 부결된 바가 있다고 한다.
사퇴촉구결의안은 당연히 근거가 있고, 보통 일본 외상이나 누가 역사 망언을 하면 국회차원의 규탄결의안이 제출되는 데 지금 최연희 사건은 이보다 더 엄중한 사건이다. 그래서 다른 당 의원들도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민주노동당이 제안하는 것은 사퇴촉구결의안 형식이지만 국회법 155조 2항, 징계사유로 열거된 11가지가 있다. 거기에 윤리적 행위와 관련된 징계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까지 각당 여성 의원들이 모이면 제안할 것이다.
<한겨레>에 실린 김종철 논설위원의 칼럼 글에 대해
일본에서도 최연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1년 전쯤인 지난해 3월10일 새벽의 일이다.
자민당의 나카니시 가즈요시(41) 의원은 이튿날 술이 깨자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술에 취해서…’라고 변명하지 않았다. ‘한번 실수이니 너그럽게 용서해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탈행동을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스스로 단죄했다.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는 “부끄럽다”는 말을 몇번이고 반복하면서 “평생 술을 마시지 않기로 다짐했다”고 말했다. 의원 사직서와 탈당계는 이미 사건 당일에 각각 중의원 사무국과 자민당 본부에 제출됐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 자민당이다.
나카니시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터진 직후 일본 자민당은 긴급 당기위원회를 소집했다. 한나라당과 비슷한 보수정당인 자민당은 나카니시 의원의 탈당계를 수리하지 않고 단호하게 제명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 야구시합 이겼다고 기분 좋아하기보다는 일본 의원들에 비해 한참 뒤쳐지고 일본 정당보다 못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칭 보수정당, 한나라당을 바라보고 있는 처지를 한탄해야 할지도 모른다.
민주노동당이 제출하고자 하는 사퇴촉구결의안에 각 당이 함께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정치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전화가 안 돼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며칠째 듣고 있는지, 전화불통보다 더 속 터지는 분통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 7일(화) 11:00 국회 기자실
-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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