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파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규제완화 확대
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등의 개정(안)에서 주파수 할당제도 및 사용료 제도 개선, 주파수 회수·재배치 절차 정비, 주파수이용권의 임대제 신설 및 전파이용규제 완화 등 4개 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이동통신 사업자는 셀룰라, PCS 주파수에 대하여 2011년 부터는 주파수 이용에 따른 대가를 납부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미 2000년 전파법을 개정하여 신규로 할당한 3세대이동전화, Wibro, 위성 DMB 등의 사업용 주파수에 대하여는 이용에 따른 대가를 납부토록 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0년 이전에 이용토록 할당한 주파수에 대하여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용대가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할당대가의 산정방식을 개정안에 직접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종전에는 법령에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었고, 통상 매출액을 예상하여 대가를 부과하여 예상매출과 실제 매출액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예측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사업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매출액의 추정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 모두를 고려하여 대가를 부과토록 하였고 부과율은 종전에 대가할당에 일반적으로 부과하던 3%로 정하여 명시하였다.
할당대가를 납부한 사업자에게는 전파관리와 전파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부과하는 전파사용료는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부과하고 이 외는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유비쿼터스화에 따른 주파수 자원의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주파수 회수·재배치 규정을 대폭 정비하여 전파자원을 신속히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매년 주파수 이용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이용효율이 저조하거나 대역정비가 필요한 주파수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사결과 주파수 회수·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청문 및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파수를 회수하는 경우는 기존시설의 잔존가액, 철거비용 및 부대비용을 지급토록 하고, 주파수를 재배치하는 경우는 장비의 조기교체에 따른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보상하게 하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키로 하였다.
주파수 이용에 따른 대가를 납부한 경우에 종전에는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만 가능하고 임대는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파수 이용권을 임대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주파수 이용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여유주파수를 보다 원활히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정통부는 건설현장, 석유·가스 배달업 등에서 업무연락으로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 간이무선국을 허가에서 신고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현재 휴대용 간이무선국은 총 28만국으로서 전체 허가대상 무선국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국민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항공기내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필요한 항공기지구국의 개설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소출력 방송국에 배치해야 하는 무선종사자 수를 현행 3명에서 1 내지 2명으로 완화하였다.
앞으로 정통부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부처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3월 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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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방송총괄과장 조규조 02-750-2410
정보통신부 언론홍보담당 우도식 사무관 02-75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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