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에 발목 묶인 수협 경영개선 `약인지 독인지 알고 먹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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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10:45

서울--(뉴스와이어)--수협중앙회는 2003년 9월부터 47개 자본잠식 회원조합에 경영개선자금을 MOU 체결 조건으로 지원 총 6천7백억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조합은 완도군 조합으로 1088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가장 작은 조합은 서면조합으로 4천800만원을 지원 받았다.

97년 초래된 IMF경제위기 이후 제충당금 적립강화로 충당금을 일시 적립하게 되면서 자본 잠식이 초래된 일선조합에게는 단비와 같은 지원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강기갑의원은 한중일 어업협정과 어획량 감소와 닥쳐올 WTO/DDA협정에 따른 면세유, 영어자금 감축을 예견할 때 지금 투입된 공적자금은 회원조합의 경영개선보다는 실현 가능하지 못한 MOU로 인해 부실 조합을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영정상화 지원자금은 지역 조합이 담보를 제공해야 받을 수 있는 자금이다. 중앙회는 이 자금을 중앙회 상호금융에 예치하도록 하면서 년 5%로의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 그러나 지역조합의 경영정상화 계획 불이행에 따른 조치는 일방적이다. 만약, 적자사업장이 발생하면 MOU에 의해서 중앙회는 사업장 폐쇄까지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경영개선자금이 사업장 폐쇄를 위한 미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기갑의원은 지적하면서 경영자금 규모에 따라 규제조건을 차등 적용하도록 MOU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MOU체결 및 자금지원 현황
① 지원 대상 조합 : 58개 조합(6천798억원/지원소요액의 80%)
② MOU 체결 조합 : 47개 조합(6천708억원 지원)
③ MOU 미체결 조합 :11개 조합(89억원)
※ 회부회계법인의 경영진단으로 순자본비율이 0%미만인 조합 58개중 47개 조합이 MOU체결, 11개 조합은 자금을 받지 않음.
※ 경영이행약정서(MOU)중앙회와 작성 결손금을 향후2010년까지 지원. 중앙회 지원 80%(정부정책자금 70%, 상호금융 10%), 자구노력 20%(구조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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