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주공, 세입자 불편 해소에 앞장서야
하지만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주공의 관리가 소홀하여 임차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 지역의 매입 임대주택에서 주공 직원이 상수도 요금을 수납했으나 수도사업소에 납부하지 않아, 요금이 체납된 끝에 단수 조치가 된 사례가 있다.
세입자들이 수도 요금을 내지 않은 게 아니라, 주택공사가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데도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입고 있다. 게다가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세입자들에게 주공 직원들은 ‘물이 안 나오면 사먹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답한 것이다.
또 이 주택 주민들은 주공이 보일러 등의 수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 주공은 세입자가 먼저 보일러를 고친 후 청구를 하면 수리비를 지불하기로 했으나, 주민들이 비용을 청구해도 주공은 제때 지불하지 않아 세입자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이다.
대한주택공사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실질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면, 주공은 그 관리와 공급 등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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