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콘돔 검색 금지 풀어야...고추장갑, 콘돔 검색 금지 해제 요구
현재 국내에서 확인된 에이즈 감염 환자는 모두 3,829명으로, 지난 2005년 680명의 에이즈 환자가 새롭게 발생하였으며, 감염경로는 이성간 성접촉 60%, 동성간 성접촉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콘돔 착용 등의 기피가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된다.
2005년 감염자 중 2.4%인 16명이 15~19세의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는 에이즈감염에 있어 미성년자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미성년자의 에이즈감염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미성년자의 콘돔에 대한 정보 접근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터넷에서 콘돔 이라는 단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 등에 의거 포탈업체 자율적으로 금칙어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탈업체인 네이버, 야후 등에서 콘돔 및 콘돔쇼핑몰 검색시 성인인증을 요구 받는 등 미성년자의 콘돔 정보 접근이 엄격히 차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법률상으로는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거 청소년위원회에서 1997년 고시한 청소년유해물건에 일반콘돔이 제외되어 있어 콘돔은 청소년유해물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유해물건 고시에 요철식 특수콘돔, 약물주입 콘돔 등 일부 특수콘돔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검색을 제한하고 있으나, 명확한 세부기준이 없고, 고시 또한 10년 전에 이루어져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콘돔전문쇼핑몰 고추장갑(www.gochujanggab.com) 한응수 대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위원회, 정보통신부, 네이버 등에 ‘콘돔’이라는 단어와 콘돔쇼핑몰 ‘고추장갑’의 일반검색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풀어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청소년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네이버의 경우 콘돔전문쇼핑몰의 일반검색을 금지한다는 내부기준에도 불구하고 클릭당 광고료를 징수하는 스폰서링크 광고로는 콘돔쇼핑몰의 일반검색 노출을 허용하고 있어, 원칙 없는 과도한 상업주의로 빈축을 사고 있다.
국내의 이런 현실과 달리 중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에이즈 예방ㆍ치료 조례를 시행하였으며, 콘돔과 관련해서는 베이징의 모든 대학 학생기숙사 입구에 콘돔 자동판매기 설치 등 광범위한 콘돔 사용 권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중학생 6시간, 고등학생은 4시간의 에이즈 예방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에이즈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지상최대의 불치병 에이즈에 맞서기 위해 전 세계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에이즈감염자가 4,000명에 육박하는 한국이 ‘콘돔’을 인터넷 금칙어로 지정한 현실은 에이즈예방에 대한 정부당국의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세부자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 생략~
나. 청소년 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위원회가 결정고시한 것.
* 청소년위원회 고시
고시번호 : 제1997-07호
고시일자 : 1997-10-18
고시내용 : "약사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다음 의료용구
3.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
ㅇ 요철식 특수콘돔(GAT-101)등
ㅇ 약물주입 콘돔(AMOR LONG LOVE)등
ㅇ 도깨비 콘돔 (일명 愛)등
ㅇ 일명 『매직링』등
ㅇ 여성 성기자극 밴드(Hercules)등"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일자 : 1997-10-10
따라서 청소년 유해물건에 일반콘돔은 고시되어 있지 않음.
* 네이버의 콘돔 검색 관련 기준 (3월 6일 오전 9시 현재)
1. '콘돔'으로 검색시 성인인증 요구
2. '콘돔쇼핑몰'로 검색시 성인인증 요구
3. '콘도매니아'로 검색시 '콘도매니아(콘돔전문쇼핑몰) 노출
- 스폰서링크
4. '세이프캐치'로 검색시 '세이프캐치(콘돔전문쇼핑몰) 노출
- 스폰서링크
5. '유니더스'로 검색시 'over20 콘돔, 베스트콘돔,
콘도매니아 노출 - 스폰서링크
클릭당 광고료를 징수하는 스폰서링크의 경우 콘돔전문쇼핑몰
노출허용
고추장갑 개요
국내 최초 콘돔 지하철광고로 화제가 되었던 인터넷 콘돔전문쇼핑몰인 고추장갑(www.gochujanggab.com 대표 한응수)은 2005년 7월 29일 특허청에 ‘고추장갑’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06년 2월 14일 ‘당당한 콘돔쇼핑몰’을 표방하며 공식 오픈하였다. 유니더스, 오카모토, 후지라텍스, 나가니시, 한국라텍스 등 국내외 유명회사에서 제조한 콘돔상품과 팬시콘돔(레모네이션, 캔디콘돔 등) 등을 취급하고 있다. 2006년 상반기에 국내최초 콘돔 지하철광고, 콘돔만화광고 등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2006년 하반기에는 국내최초 콘돔동영상 광고 제작, 고추돌이 캐릭터 개발, 에이즈예방 티셔츠 제작 등을 통한 브랜드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콘돔쇼핑몰 업계 1위를 목표로 오프라인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ochujanggab.com
연락처
문의처 : 한철준 실장 016-803-5046,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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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8일 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