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사전 선거운동 공방, 골프장 정치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공방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질 낮은 거대양당의 정치활동이 문제다.
일상적 정치활동을 사전 선거운동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자의적이다. 사전선거운동 규정은 이미 현실에서 죽었다.
전국을 돌며 지역 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열린우리당과 사학법 토론회를 빙자해 전국을 돌며 색깔론 공세를 펼친 한나라당이 벌이는 사전선거운동 정쟁은 그 자체로 희극적이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기도 하고 유유상쟁(類類相爭)이기도 하다.
아울러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규정이 현실에서 얼마나 자의적이고 무책임한지 보여주는 산 증거이다.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는 줄기차게 사전선거운동 폐지를 요구해 왔다. 반면, 지금 사전선거운동 문제를 놓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대양당은 사전선거운동 규정 유지를 고집해왔다.
죽어야 할 법을 살려놓은 두 당이 그 법을 버젓이 어기고 또 그것 때문에 정쟁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당의 정치활동을 선거 사전이냐 사후냐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본다. 오히려 정당이 주력해야 할 것은 정치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개발공약 남발하는 행세형 전국 투어와 색깔론 선동으로 가득찬 선동정치 부흥회는 모두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후진적 정치활동이다. 굳이 선거시기 아니더라도 공약남발형 정치와 색깔론 정치는 두당의 전매특허나 다름없었다.
저열한 정치활동의 치부는 감춘 채, 사전선거운동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거대 양당은 사전 선거운동 논란으로 민생정치와는 무관한 말 그대로 선거전 정치공세를 하지 말고 수준 높은 정치활동으로 국민의 마음부터 잡기 바란다.
골프장 정치에 대해
골프장 정치의 아편을 끊어야 한다.
총리의 골프 행각으로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골프와 연계된 일로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낙마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럼에도 골프장 정치는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골프장 정치 과정에서 90년 보수대연합의 음모가 만들어졌고, 수많은 정경유착, 검경유착, 정언유착의 현장이기도 했다.
골프를 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9홀을 기준으로 보면 라운딩 시간과 간간이 쉬는 시간 등을 포함하면 6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비용도 4인 기준으로 백만원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여기에 수백만원이 걸린 내기 골프도 다반사라고 한다.
정치인과 관료도 운동을 할 수 있고, 건강을 위해 가능하면 해야 한다. 그러나 골프는 이미 단순한 운동이 아니다. 더구나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6시간 이상씩 시간 내서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많지 않다.
골프장은 소수 기득권들만의 사교 장이다. 특히 정치권력과 관료들을 향한 구애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골프는 이미 운동이 아니라 그 자체로 로비행각이다.
권력자들과 관료, 아쉬운 것이 많은 재계 등 기득권 인사들이 6시간 이상 풍경 좋은 골프장을 거닐며 무슨 이야기를 할지는 듣지 않아도 다 가늠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거기에 골프장에는 범접할 수 없는 서민의 아픔이나 노동자, 농민의 고통이 배어 들어갈 여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골프를 즐기는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묻겠다. 하루에 6시간 이상, 서민들과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가. 선거 때면 후다닥 왔다가 사진만 찍고 사라지는 것 말고 서민들과 걸으면서 땀도 흘려가면서 국정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정치인 관료들의 골프문화는 공정하지 못하다. 여론을 수렴하려면 정당하게 토론회를 열고 하면 된다. 귀족들만의 귀족 문화에 더해 골프장이 기득권 정치의 장 또는 보이지 않는 원로원의 노릇을 한다면 정치와 행정은 점점 서민들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그들만의 정치, 행정으로 귀결될 것이고 양극화의 궁극적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총리 파문을 계기로 각 당은 정치공세에 나서기보다 기득권의 보이지 않는 원로원이 되어가고 있는 골프장 정치를 중단할 것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여론 수렴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골프는 자체로서 민생 정치를 가로막는 아편과도 같은 것이다. 총리 골프 파문을 계기로 정치권, 관계의 이런 관행은 반드시 바뀌어야만 한다.
국민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정치인과 관료 스스로 삶의 패턴을 바꾸고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총리 파문을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이 점이다.
- 8일 11:45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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