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성폭력에는 단호하게 “NO”라고 말하는 사회
3월 8일, 9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는 한국의 모습은 부끄럽기 그지 없다.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빵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여, 해마다 여성의 날이 되면 전 세계 여성들은 차별받는 여성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싸워왔다.
그런데 그로부터 98년이 지난 2006년 3월의 한국사회는 여전히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권리마저 마구 짓밟는 사회다.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 살인사건, 법무부와 구치소 공무원들의 수감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은폐 기도,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이었던 최연희 국회의원의 기자 성추행과 최연희를 동정한 동료 국회의원의 잇따른 언어 성폭력. 한국사회가 지금 정치권부터 초등학교까지 성폭력의 위험에 노촐돼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연이어 불거진 성폭력 사건을 충격적으로 접한 한국 국민들 대다수가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게 된 것이다. 지금을 기회로 진지한 고민과 합의를 통해 성폭력 없는 한국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내야 한다.
성범죄자에게 너무나 관대해 2,3차 가해를 유발해 온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그보다 근본적으로 성폭력을 당연시 받아들이는 사회 일각의 풍조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처벌에 앞서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당연한 숙제이지만 쉬운 일은 아닐 듯 하다. 성폭력 근절에 책임이 큰 정치권이 앞장서서 성폭력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료 국회의원들의 최연희 감싸기 발언에 이어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고자 하는 예비 정치인들과 최연희의 연고지인 동해시의 보수 인사들까지 성범죄자가 분명한 최연희를 옹호하고 나섰다. 국민의 공분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성폭력을 옹호하고 성범죄자를 동정하는 정치권이 한심스럽기 그지 없다.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유권자가 보다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성폭력에 'NO'라고 말해, 성폭력을 옹호하는 정치권의 낡고 무사안일한 태도를 벌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 3월 8일(수)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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