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단체성격’도 감정해온 선무당 ‘공안문제연구소’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기문 경찰청장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공안문제연구소의 마구잡이 내사 감정 사태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경찰조직내에 존재하고 경찰예산으로 운영하면서 그 내용이 3급기밀로 유지되는 공안문제연구소와 관련된 사항을 경찰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모른다고 한다면 청장의 업무태만이거나 속이 뻔한 거짓말일 뿐이다.
국민들은 공안문제연구소의 선무당식 감정사태 뿐 아니라 그런 활동이 경찰청장도 모르게 진행되었다면 그 사실이 더 큰일로 여길 것이다.
또한 최총장은 공안문제연구소의 해체에 대해 감정이 남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면서 독립연구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적절한 수준”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단체들에 대해 이적성 덧씌우기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태도이다.
공안문제연구소가 예규를 벗어나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까지 감정을 남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경찰과 공안문제연구소가 자의적인 잣대로 국보법 처벌이 가능한 감정결과를 내놓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결이 이루어져 왔었던 만큼 공안문제연구소는 즉각 해체되고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전면조사되어야 한다.
부당한 내사와 음해사찰이 경찰의 고유업무라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선무당식 경찰수사는 중단되어야 하고 관련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안문제연구소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없어져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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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